| Date | 25/06/10 17:37:05 |
| Name | the |
| Subject | 李정부,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검토..與 “전국민 지급 설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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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61377?sid=100 이날 복수의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류덕현 대통령 재정기획보좌관의 지휘아래 기재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다. 다만 추경 주요사업 핵심인 민생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급'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경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지급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원내관계자는 “만일 추경안이 결국 민생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정해지면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꼭 줘야하나 싶긴한데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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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1차 전국 재난지원금처럼 하겠죠. 받을 사람은 신분증만 가져가서 받되,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2달인가 3달간의 기한이 있고,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낭비다, 효과없다 하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되서 시행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가서 받던데 정말 효과가 없는건지 효과를 극구 부정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298488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선별이 정확히 안된다는 게 문제˝
옛날 기사 덧붙입니다.
2달인가 3달간의 기한이 있고,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낭비다, 효과없다 하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되서 시행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가서 받던데 정말 효과가 없는건지 효과를 극구 부정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298488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선별이 정확히 안된다는 게 문제˝
옛날 기사 덧붙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 당시에 1차를 제외하고 2,3,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되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받았어도 티를 내지 않았었죠. 선별지원금은 가난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명해야 받는 시스템이었기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신청 안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방선거에서 '돈을 살포해서 매표하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엄청나게 깨지기도 했지요.
코로나때 1차 재난지원금나온게 4월이었고 겸사겸사 아이 자전거 사주려고 갔는데 자전거포에 재난지원금으로 자전거 사주려고 온 가족으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지급하면 돈은 흐르겠죠
이런 정책은 가성비 보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가성비 보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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