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9511?sid=101

현금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페널티'는 크지 않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아서다. 허용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지만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히려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하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단지 뿐 아니라 서울 주요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기피해왔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가구의 '무임승차'를 꺼려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20억정도면 소셜믹스 면제라고 받아들일 조합이 많겠죠
계속 이런식이면 소셜믹스도 계급 낮은 자들의 의무가 되겠군요

Date	25/05/27 08:07:07
Name	JUFAFA
Subject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https://kongcha.net/news2/23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9511?sid=101 현금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페널티'는 크지 않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아서다. 허용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지만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히려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하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단지 뿐 아니라 서울 주요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기피해왔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가구의 '무임승차'를 꺼려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20억정도면 소셜믹스 면제라고 받아들일 조합이 많겠죠 계속 이런식이면 소셜믹스도 계급 낮은 자들의 의무가 되겠군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25-10-29 [결정]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헌법불합치" [18] 25-10-23 '한강버스=대중교통' 못 놓는 오세훈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12] 25-07-16 건진법당 덮친 특검…2층 불상뒤, 지하 차고옆 '비밀의방' 찾았다 [16] 25-07-02 "韓 약값 너무 싸"…美제약업계, 트럼프에 압박 요청 [5] 25-05-27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31] 25-05-22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9] 25-04-16 “핵실험뒤 폭발사고라 하면 은폐 가능”…핵무장 주장 학자 주장 [8] 25-04-16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20] 25-04-14 주치의 "트럼프, 뛰어난 인지능력·신체 건강…직무 수행 적합"(종합) [4] 25-04-11 국힘 경선 '예능 토론회' 예고…눈치게임·MBTI·밸런스게임 한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