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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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24 15:20:17
Name	Overthemind
Subject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https://kongcha.net/news2/2336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93 조희대,지귀연 덕분에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이전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느냐며 법관에 대한 비판도 어려웠었는데. 1심 집행유예 나온 사건을 깨고 1년8개월 실형,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말로는 즉일선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배석판사와 재판장간의 합의과정 절차가 단 10분이든 20분이든 있었어야 했는데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례도 함께 나옵니다. https://youtu.be/Qkd9iDhAueA?si=Nbw-3awT9u1GwgvQ 말로만 듣던 '즉일선고' 하며 "한숨쉬면 구속한다" 경악 [뉴스.zip/MBC뉴스] 제주지법의 오창훈 판사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겠네요.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5-06-12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10] 25-06-10 경찰, 방통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 [0] 25-06-09 치지직, ‘GTA5’ 인생 서버 ‘콩밥특별시’ 성료 … 서버 참가 인기 스타들 뷰어십 폭발 [6] 25-06-02 권성동 “이준석 이제는 결단할 때…오늘 밤 이재명 막기 위해 힘 모아달라” [12] 25-05-29 김문수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초중고 들어갈 때 나눠서 줄 것" [11] 25-05-27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28] 25-05-25 응급실에 속속 실려 온 자녀들 시신...가자 의사, 폭격에 9명 잃어 [3] 25-05-24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13] 25-05-22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5] 25-05-15 "우리가 니네 하청업체야? XX들"‥'고발사주' 폭로에 파문 [2]

과학상자

25/05/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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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작하고 피고인 말 끝나자마자 합의부 재판장이 1년 8개월을 때릴 수 있다면... 뭐 텔레파시로 토론하고 검토도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 믿읍니다. 구속된 재벌 일가 재판 시작하자마자 풀어줄 때도 1시간 반은 뜸을 들였거늘... 이 재판장의 능력은 더 탁월한가 보죠. 대법관 꿈나무 하나 찾은 듯

고기먹고싶다

25/05/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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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 말대로면 미친새끼가 판사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최근에 훈련병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한 교관이 생각나네요

철의꽃무리

25/05/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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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것 같던 시대가 끝나는 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네요

원금복구제발ㅠㅠ

25/05/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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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죠ㅠ이게 ㅠㅠ

레일리처럼될래요

25/05/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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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결국 공무원이죠?
민원빔 한 번 맞아보셔야…

당근매니아

25/05/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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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때려도 항상 부활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후후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SCV

25/05/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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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하면 변호사 자격증도 함께 영구 박탈해버려야...

BitSae

25/05/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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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경찰이랑 관공서, 학교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시민들이 부조리에 항거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민원빔 맞는 동네북으로 바뀌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판검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해명

25/05/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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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직 북까지는 아닌거같고... 꼭대기가 선출직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듯합니다

BitSae

25/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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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군이 북은 아닌데, 예전보단 민간이 불신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고 더 세게 견제할 수 있게 되었죠.

SCV

25/05/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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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경찰은 오히려 예전에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다는 트라우마가 아직도 조직 내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윗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조직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안된다 라는 마인드가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Picard

25/05/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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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이상한짓 하다 걸린 검사장도 제주였던가요.. 제주쪽에 뭐 물이라도 안 좋나

SCV

25/05/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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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친 판사놈아 권력은 니가 공부해서 받은 사시 합격증이 아니라 권력에서 나오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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