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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7 12:16:10
Name   우스미
Subject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변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4566?sid=102

압박이 통한건지 변수마저 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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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축하합니다 ㄷㄷㄷ
한덕수나 대법원이나, 너무나 전형적인 잔당들이 나대다 망하는 루트입니다.

항복선언은 항복선언이고, 이제 대법관들은 최소한 적장의 수급은 가져다 바쳐야죠. 당선 후에 또 무슨 장난칠지 모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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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대법은 진짜 뭔 생각으로....설마 지들이 파기환송 떄리면 지지율 나락갈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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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입으로 흔들릴 줄 알았는데 지지율은 더 견고해졌으니 판사도 각자도생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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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제가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뭐가 더 심하다 가치판단할 깜냥은 안되지만 그냥 이명박때랑 비교하면 정말 달라요.
똑같이 사법리스크 있는 초유력 대선후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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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재판은 대통령 임기 후에 이루어진것이고 이재명은 당선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얼마나 다른걸까요?
애초에 낙선의 목적이 아닌,낙선자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기소 자체가 매우 드문 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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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이명박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잖아요. bbk가 내꺼입니다라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주어도 없고 거짓말이라고. 이후 대통령 잘 해먹고 임기 끝나고 나서야 기소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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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그건 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서울시장 출신 대선후보가 검찰을 장악했던 건지..
당근매니아
어느 당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출신성분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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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정말로 사법정의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맘먹었으면 파기자판을 했었어야죠. 재미는 자기들이 보고 책임은 고등법원에 떠넘겼는데 고법판사가 미쳤다고 손아귀에서 폭탄을 터뜨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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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이런 기습은 한방에 적 심장부를 꿰뚫어야 하는데.. 쿠테타도 제대로 못하는 내란세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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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https://redtea.kr/news2/2080#18526
말씀에 동의하며 이전 뉴게 댓글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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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동의합니다. 대법원은 매우 비겁한 판결을 내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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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파기자판하기에는 그에 찬동하는 대법관 쪽수가 모자랐던 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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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는 이미 서울고법에서 담당할 판사(랜덤? 개가 웃을 소리를..)랑 사전합의 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혜안에 좋아요 한 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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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논란 만들 수 있는 고법 판사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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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고 지연된것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검찰이 공소장을 수만페이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수백명을 신청해서 법원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만든 공소장의 규모가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린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공소장의 정의에 맞게 잔가지 다 쳐내고 범죄사실의 요지만 들어가는 공소장이었다면 대법원이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도 절차를 문제삼기도 어려웠을겁니다.

고법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조희대는 사법개혁의 선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득권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가 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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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미
검찰도 3년만에 대선할줄은 몰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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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계엄이 진짜 많은걸 바로잡게 해놨네요 ㄷㄷ
그래서 계엄 라이브로 나올때는 지 팔자를 이렇게 꼰다고?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 불안한 순간도 많았지요.
입법 행정 사법에 뿌리내린 내란 세력들의 몸부림을 일단 한번씩은 잠재웠으니 방심하지 말고 마침표 찍고 제대로 바로잡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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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못 해내면 본인이 죽을테니 반드시 하게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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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젠틀스위트
우스갯소리로 윤석열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슷한 모양으로 조희대가 사법개혁의 명분을 세워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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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둘다 최악의 수(계엄,대선개입) 하나만 내지 않았으면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집단인것도 공통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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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할거면 화끈하게 파기자판 했어야되는거였네요
법원이 폭도들에의해서 습격당해도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는데 밑의 판사들을 장악할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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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조ㅎ대 버린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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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이 재판은 이렇게 되었어야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정말로 사법정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싶었으면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는 윗 분 댓글에 동의하고, 파기자판을 할 깜냥이 없었다면 최소한 선거 개입 의혹이나 졸속 판결 의혹을 벗을 수 있는 좀 더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그러지 못했지요. 사필귀정이고, 법 기술자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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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고법이 좋은 판단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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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사실 이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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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꼭 이재명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 어지러운 정국의 혼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겠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입니다. 대선답게 정책 대결도 좀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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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렇게 안정화가 되니까, 김문덕수 단일화 전쟁이 노잼으로 향하겠네요.
이렇게되면 김문수가 고집을 피울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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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던데 ㅎㅎ

파기환송심 날짜 결정 전
김문수 : 경선 정통성이 있는 내가 하겠다.
한덕수 : 이길 가능성이 높은 내가 하겠다.

파기환송심 날짜 결정 후
김문수 : 이길 수 있는 후보님이 하셔야. ㅎㅎ
한덕수 : 경선도 못한 제가 어찌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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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쟤들은 지금 대선은 핑계에요.
내부 당권 싸움이 우선입니다.
지금 김문수가 '내가 우리당 후보인데 우리당이 날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며 징징거리고 있지만
만약 한덕수가 국힘 후보가 되도 똑같을 겁니다 '너네 왜 나 지원안해주냐'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만 바뀔것.

쟤들 지금 관심은 오로지 당내 권력투쟁이에요. 심지어는 노선투쟁도 아니고 권력투쟁중이라... 한덕수가 더 만만해 보이니까 김문수보다는 한덕수를 바지로 앉혀놓고 권력투쟁을 하고 싶은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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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애초에 발사대를 3명이나 보낸 윤김석희 잘못 아닐까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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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8812
못먹어도 고라.. 김문수가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죠.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한 발짝 앞인데 물러날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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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HaDaddy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실링이 한두 끕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못 해서 어영부영 정치커리어 쫑나게 생긴 오세훈을 보시면...
민주당이 니들 계속 그러면 헌재가 4심하게 만든다? 협박했으니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숙이고 들어가는 수 밖에...
4
할로윈차차
고법 판사가 미쳤다고 폭탄 떠안고 터트리겠습니까?
그르니에
개인적 의견은 2심 다시 맡게된 이재권 판사가 대법관 되고 싶은데 대법관 동의를 국회에서 해준단 말이죠. 폭탄도 폭탄인데 이것도 좀 커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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