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3차 내란…청문회·국조·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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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4 15:21:54
Name	우스미
Subject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3차 내란…청문회·국조·특검 필요"
https://kongcha.net/news2/210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586?sid=100 청문회다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하면서 시간 끌리면 파기환송심은 못막을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무리하지 않겠다 인지 빌드업 인지 너무 조심스럽다는 느낌이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우스미님의 최근 게시물 25-05-16 환율 협상 공식 의제 아니라지만… 시장은 ‘제2 플라자합의’ 의심 [1] 25-05-07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변경 [38] 25-05-04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3차 내란…청문회·국조·특검 필요" [6] 25-05-02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오후 2시 [24] 25-03-21 "재판관들, 평결 시작도 못해"…예측 다 깬 헌재 '4월설'까지 [16] 25-03-08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18] 25-03-07 윤석열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48] 25-02-15 "인텔과 손잡아라" TSMC에 강요한 美…대만 반응은? [10] 24-12-04 민주당은 탄핵한다는데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 어려운 상황 [18]

kogang2001

25/05/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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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냥 탄핵시키라고...
아직도 법원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할거란 생각을 하는건가??
그럼 고법이 법을 무시하고 15일에 무죄로 즉일선고 하고 바로 검찰에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제출 후 고법에서 검찰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즉시 대법 송부하고 16일 대법에서 유죄파기자판하면 어떻게 막을겁니까??
진짜 법원에서 미친척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어디서 구제 받습니까??
기본권 침해로 헌재로 가져가봤자 이미 대선기간 다지나고 나서 결과 나올텐데...

우스미

25/05/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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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한건 헌재에 못가져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대법원에 따져야 할겁니다

그리도 유튜브라이브에서 들은 바로는 민주당 다수의원들이 역풍이야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

kogang2001

25/05/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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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와서 역풍을 생각하다니...참 답답합니다...

우스미

25/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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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역풍불어서 국회의원자리에 악영향을 생각하는걸까요? 이대로 정도만 가다 이재명 날라가는게 재선에 더 유리하다 계산하는걸지도 모르죠

kogang2001

25/05/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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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지들자리 보전이 최우선인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니 그렇게 생각할지도...

해명

25/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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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조국혁신당이 인기얻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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