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07 14:10:40수정됨 |
| Name | 우스미 |
| Subject | 윤석열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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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60.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16717?sid=102 자세한 기사가 있어 추가 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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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에 집에는 보내줄게 느낌이긴 한데... 이러면 기세 등등 해진 탄핵 반대 집회 꼴을 봐야하고 그 와중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그 혼란은 가중 될텐데? 윤석열이라면 직접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갈수도...
저게 감방에 있냐 없냐가 어떤 차이가 될지는 탄핵이후에 더 극명하게 드러날겁니다.
자유인이 되버린 구심점 윤석열의 등장입니다. 까놓고 1심판결 후 수감조차 확신할 수 없고, 극우는 윤석열의 손아귀에 놓였습니다.
즉, 이젠 탄핵도 중간과정이 되어버린거에요.
자유인이 되버린 구심점 윤석열의 등장입니다. 까놓고 1심판결 후 수감조차 확신할 수 없고, 극우는 윤석열의 손아귀에 놓였습니다.
즉, 이젠 탄핵도 중간과정이 되어버린거에요.
저는 이게 나라가 미쳐돌아가는 얘기가 아닌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아니면 풀어주는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지 얘 풀어주면 안되니까 법 씹고 구속시키고 있는 건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나라가 미쳐돌아간다는 건 탄핵이 기각됐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법적으로 아니면 풀어주는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지 얘 풀어주면 안되니까 법 씹고 구속시키고 있는 건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나라가 미쳐돌아간다는 건 탄핵이 기각됐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탄핵 인용은 의심안하는데, 이제 탄핵 인용이 되어도 방도 안빼고 선거일 공고도 안하고 버틸 리스크가 추가되었군요.... ㅋㅋㅋㅋ 적어도 감방에 있으니 그 리스크는 없겠다 싶었는데.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안하는게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판결해도 생까는데 똑같은 논리로 탄핵 인용도 생까면 그만 아닌가요?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안하는게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판결해도 생까는데 똑같은 논리로 탄핵 인용도 생까면 그만 아닌가요?
말그대로 절차적위법성을 문제삼는 거라...
초기에 공수처, 경찰, 검찰이 수사권문제로 혼선을 빚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올 게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검이 어렵다면 합의해서라도 한 곳으로 노선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공적싸움에 개판이 나버렸네요
초기에 공수처, 경찰, 검찰이 수사권문제로 혼선을 빚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올 게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검이 어렵다면 합의해서라도 한 곳으로 노선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공적싸움에 개판이 나버렸네요
그냥 공수처가 멍청하게 숫자 계산 잘못한거에요. 탄핵은 그대로 될거고 내란죄 형사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던가 영장 재청구 하던가 하겠죠
이렇게 되니 검찰 힘빼겠다고 무지성으로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비판을 안 할수가 없네요.
제대로 업무분장도 안해놓고 수사권만 경/검/공수처 쪼개 놓으니 이사달이 나죠
이렇게 되니 검찰 힘빼겠다고 무지성으로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비판을 안 할수가 없네요.
제대로 업무분장도 안해놓고 수사권만 경/검/공수처 쪼개 놓으니 이사달이 나죠
공수처가 저렇게 반 쪽짜리로 출범한게 민주당 때문일까요? 검찰에서 기득권 뺏길까봐 무지성으로 반대하고, 조중동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하다가 나온거 아닙니까?
지금도 검찰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수사권만 조정안하고, 기소청으로 가면 되겠네요
지금도 검찰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수사권만 조정안하고, 기소청으로 가면 되겠네요
민주당이 밀어부치고 문재인이 통과시킨 법인데 이제와서 반쪽이니 어쩌니 하는건 너무 없어보이는 변명입니다.
정말 반쪽짜리 법이라 이런일이 생길거 같았으면 말씀대로 기소청으로 가는 법이 통과될때까지 싸우던가
그냥 하지 말았어야죠.
정말 반쪽짜리 법이라 이런일이 생길거 같았으면 말씀대로 기소청으로 가는 법이 통과될때까지 싸우던가
그냥 하지 말았어야죠.
시간에 지나서 그렇게 인식되곤 하니깐 결국 국민의힘이 내린 답이 최근의 행태죠. 맘에 안들면 타협 아예 안하기, 국회에서 억지로 넘어오면 거부권 쓰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꽤 효과적인 것 같긴 하네요.
정치에서 타협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공수처 설립은 애초부터 잘못된 판단이고
전 공수처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짜피 옥상옥이고 검찰개혁 명분이란게 편파수사 같은 것들인데 수사권을 뺏어서 누구한테 준들
자기 맘에 안들면 또 어떻게 할건데요.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하는데
결국 표면적으로나마 가장 안정된 상태였던걸 자기 맘에 안든다고 뒤엎으려다 이모양을 만든건 민주당이라는겁니다.
국힘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못막은거지만 애초 숫자에서 밀렸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는거죠.
전 공수처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짜피 옥상옥이고 검찰개혁 명분이란게 편파수사 같은 것들인데 수사권을 뺏어서 누구한테 준들
자기 맘에 안들면 또 어떻게 할건데요.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하는데
결국 표면적으로나마 가장 안정된 상태였던걸 자기 맘에 안든다고 뒤엎으려다 이모양을 만든건 민주당이라는겁니다.
국힘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못막은거지만 애초 숫자에서 밀렸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는거죠.
'공수처 설립은 애초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문제인가 싶네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공수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공수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어야 하지 않나요.
전 여기 좋아요 많이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러 온 거라
다른 생각 가진분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진 않지만 의견은 의견대로 존중 하구요.
단, 말씀대로 공수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주장에서도
총대 매고 추진한 민주당과 당시 정부 책임 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게 제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당시 과반의석의 여당이 당시 자한당 탓만 하는건
지금 온갖 삽질중에 야당탓만 하는 윤석열만큼 없어보입니다. 윤석열은 할수 있는게 거부권밖에 없기라도 했죠
그리고 ... 더 보기
다른 생각 가진분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진 않지만 의견은 의견대로 존중 하구요.
단, 말씀대로 공수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주장에서도
총대 매고 추진한 민주당과 당시 정부 책임 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게 제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당시 과반의석의 여당이 당시 자한당 탓만 하는건
지금 온갖 삽질중에 야당탓만 하는 윤석열만큼 없어보입니다. 윤석열은 할수 있는게 거부권밖에 없기라도 했죠
그리고 ... 더 보기
전 여기 좋아요 많이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러 온 거라
다른 생각 가진분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진 않지만 의견은 의견대로 존중 하구요.
단, 말씀대로 공수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주장에서도
총대 매고 추진한 민주당과 당시 정부 책임 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게 제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당시 과반의석의 여당이 당시 자한당 탓만 하는건
지금 온갖 삽질중에 야당탓만 하는 윤석열만큼 없어보입니다. 윤석열은 할수 있는게 거부권밖에 없기라도 했죠
그리고 국힘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 이유는 지금 거기는 평가를 할 가치도 없는 집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 가진분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진 않지만 의견은 의견대로 존중 하구요.
단, 말씀대로 공수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주장에서도
총대 매고 추진한 민주당과 당시 정부 책임 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게 제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당시 과반의석의 여당이 당시 자한당 탓만 하는건
지금 온갖 삽질중에 야당탓만 하는 윤석열만큼 없어보입니다. 윤석열은 할수 있는게 거부권밖에 없기라도 했죠
그리고 국힘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 이유는 지금 거기는 평가를 할 가치도 없는 집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민주당 원안은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 기소권이 있었을 겁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권을 비호할 거라면서 공수처의 힘을 있는대로 빼놓은게 자유한국당이었으니 거기 비판도 같이 해야... 자유한국당의 억지 다 받아주느라 어떻게든 출범만 시켜놓은 민주당 비판을 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기소는 검찰이 한거라 공수처가 숫자계산 잘못했다는것부터 헛소리고
시간단위계산부터가 그동안 판례를 뒤집은거라 계산잘못했다고 볼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낚이는 사람이 생기는거보면 떼쓰기가 얼마나 효과적인 전술인지가 명백하네요
시간단위계산부터가 그동안 판례를 뒤집은거라 계산잘못했다고 볼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낚이는 사람이 생기는거보면 떼쓰기가 얼마나 효과적인 전술인지가 명백하네요
산수를 틀린 것도 검찰이고 이 와중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도 검찰인데, 한밤 중 집에 벼락이 떨어져도 자다 일어나 민주당 탓을 외치실 분이란 건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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