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나 대법원이나, 너무나 전형적인 잔당들이 나대다 망하는 루트입니다.
항복선언은 항복선언이고, 이제 대법관들은 최소한 적장의 수급은 가져다 바쳐야죠. 당선 후에 또 무슨 장난칠지 모르기도 하고요.
항복선언은 항복선언이고, 이제 대법관들은 최소한 적장의 수급은 가져다 바쳐야죠. 당선 후에 또 무슨 장난칠지 모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뭐가 더 심하다 가치판단할 깜냥은 안되지만 그냥 이명박때랑 비교하면 정말 달라요.
똑같이 사법리스크 있는 초유력 대선후보인데.
똑같이 사법리스크 있는 초유력 대선후보인데.
이명박의 재판은 대통령 임기 후에 이루어진것이고 이재명은 당선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얼마나 다른걸까요?
애초에 낙선의 목적이 아닌,낙선자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기소 자체가 매우 드문 일로 아는데..
애초에 낙선의 목적이 아닌,낙선자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기소 자체가 매우 드문 일로 아는데..
이명박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잖아요. bbk가 내꺼입니다라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주어도 없고 거짓말이라고. 이후 대통령 잘 해먹고 임기 끝나고 나서야 기소가 되었죠.
대법이 정말로 사법정의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맘먹었으면 파기자판을 했었어야죠. 재미는 자기들이 보고 책임은 고등법원에 떠넘겼는데 고법판사가 미쳤다고 손아귀에서 폭탄을 터뜨리겠습니까.
와 저는 이미 서울고법에서 담당할 판사(랜덤? 개가 웃을 소리를..)랑 사전합의 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혜안에 좋아요 한 표 드립니다.
혜안에 좋아요 한 표 드립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고 지연된것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검찰이 공소장을 수만페이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수백명을 신청해서 법원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만든 공소장의 규모가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린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공소장의 정의에 맞게 잔가지 다 쳐내고 범죄사실의 요지만 들어가는 공소장이었다면 대법원이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도 절차를 문제삼기도 어려웠을겁니다.
고법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조희대는 사법개혁의 선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득권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가 오겠군요.
일반적인 공소장의 정의에 맞게 잔가지 다 쳐내고 범죄사실의 요지만 들어가는 공소장이었다면 대법원이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도 절차를 문제삼기도 어려웠을겁니다.
고법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조희대는 사법개혁의 선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득권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가 오겠군요.
그래서 계엄 라이브로 나올때는 지 팔자를 이렇게 꼰다고?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 불안한 순간도 많았지요.
입법 행정 사법에 뿌리내린 내란 세력들의 몸부림을 일단 한번씩은 잠재웠으니 방심하지 말고 마침표 찍고 제대로 바로잡아야지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 불안한 순간도 많았지요.
입법 행정 사법에 뿌리내린 내란 세력들의 몸부림을 일단 한번씩은 잠재웠으니 방심하지 말고 마침표 찍고 제대로 바로잡아야지요.
조희대는 할거면 화끈하게 파기자판 했어야되는거였네요
법원이 폭도들에의해서 습격당해도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는데 밑의 판사들을 장악할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법원이 폭도들에의해서 습격당해도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는데 밑의 판사들을 장악할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이 재판은 이렇게 되었어야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정말로 사법정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싶었으면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는 윗 분 댓글에 동의하고, 파기자판을 할 깜냥이 없었다면 최소한 선거 개입 의혹이나 졸속 판결 의혹을 벗을 수 있는 좀 더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그러지 못했지요. 사필귀정이고, 법 기술자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대법원이 정말로 사법정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싶었으면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는 윗 분 댓글에 동의하고, 파기자판을 할 깜냥이 없었다면 최소한 선거 개입 의혹이나 졸속 판결 의혹을 벗을 수 있는 좀 더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그러지 못했지요. 사필귀정이고, 법 기술자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꼭 이재명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 어지러운 정국의 혼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겠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입니다. 대선답게 정책 대결도 좀 해봐야죠...
갑자기 이렇게 안정화가 되니까, 김문덕수 단일화 전쟁이 노잼으로 향하겠네요.
이렇게되면 김문수가 고집을 피울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되면 김문수가 고집을 피울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던데 ㅎㅎ
파기환송심 날짜 결정 전
김문수 : 경선 정통성이 있는 내가 하겠다.
한덕수 : 이길 가능성이 높은 내가 하겠다.
파기환송심 날짜 결정 후
김문수 : 이길 수 있는 후보님이 하셔야. ㅎㅎ
한덕수 : 경선도 못한 제가 어찌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ㅎㅎ
파기환송심 날짜 결정 전
김문수 : 경선 정통성이 있는 내가 하겠다.
한덕수 : 이길 가능성이 높은 내가 하겠다.
파기환송심 날짜 결정 후
김문수 : 이길 수 있는 후보님이 하셔야. ㅎㅎ
한덕수 : 경선도 못한 제가 어찌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ㅎㅎ
쟤들은 지금 대선은 핑계에요.
내부 당권 싸움이 우선입니다.
지금 김문수가 '내가 우리당 후보인데 우리당이 날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며 징징거리고 있지만
만약 한덕수가 국힘 후보가 되도 똑같을 겁니다 '너네 왜 나 지원안해주냐'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만 바뀔것.
쟤들 지금 관심은 오로지 당내 권력투쟁이에요. 심지어는 노선투쟁도 아니고 권력투쟁중이라... 한덕수가 더 만만해 보이니까 김문수보다는 한덕수를 바지로 앉혀놓고 권력투쟁을 하고 싶은거일 뿐...
내부 당권 싸움이 우선입니다.
지금 김문수가 '내가 우리당 후보인데 우리당이 날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며 징징거리고 있지만
만약 한덕수가 국힘 후보가 되도 똑같을 겁니다 '너네 왜 나 지원안해주냐'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만 바뀔것.
쟤들 지금 관심은 오로지 당내 권력투쟁이에요. 심지어는 노선투쟁도 아니고 권력투쟁중이라... 한덕수가 더 만만해 보이니까 김문수보다는 한덕수를 바지로 앉혀놓고 권력투쟁을 하고 싶은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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