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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4 15:21:54
Name   우스미
Subject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3차 내란…청문회·국조·특검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586?sid=100

청문회다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하면서 시간 끌리면 파기환송심은 못막을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무리하지 않겠다 인지 빌드업 인지 너무 조심스럽다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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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ang2001
아...그냥 탄핵시키라고...
아직도 법원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할거란 생각을 하는건가??
그럼 고법이 법을 무시하고 15일에 무죄로 즉일선고 하고 바로 검찰에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제출 후 고법에서 검찰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즉시 대법 송부하고 16일 대법에서 유죄파기자판하면 어떻게 막을겁니까??
진짜 법원에서 미친척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어디서 구제 받습니까??
기본권 침해로 헌재로 가져가봤자 이미 대선기간 다지나고 나서 결과 나올텐데...
우스미
재판에 관한건 헌재에 못가져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대법원에 따져야 할겁니다

그리도 유튜브라이브에서 들은 바로는 민주당 다수의원들이 역풍이야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
kogang2001
아니 지금와서 역풍을 생각하다니...참 답답합니다...
우스미
혹여나 역풍불어서 국회의원자리에 악영향을 생각하는걸까요? 이대로 정도만 가다 이재명 날라가는게 재선에 더 유리하다 계산하는걸지도 모르죠
kogang2001
하긴 지들자리 보전이 최우선인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니 그렇게 생각할지도...
이래서 조국혁신당이 인기얻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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