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원래 대법의 재판이란 게 좀 충격적일 정도로 날림인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한번 막아보겠다고 작정한 게 전국민 앞에 자신들의 실체를 까발린 것 같기도 해요. 1분 30초에 한 건 하던거 9일만에 발표했으면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나보죠.
https://m.segye.com/view/20210610520082
https://m.segye.com/view/20210610520082
검찰은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걸 상수로 둬도, 적어도 '법관들의 판결은 숙의의 과정을 거쳤으니 공정할거다' 라는 믿음이 이번 일로 완전히 깨진거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아니냐(사건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라는 생각을 심어준.
이런 고정되어있는,당연할거라는 인식을 깨는게 쉬운게 아닌데 대법이 이걸 해내네요.
이런 고정되어있는,당연할거라는 인식을 깨는게 쉬운게 아닌데 대법이 이걸 해내네요.
뭐 사법부가 불법을 한 건 아니니 그냥 이해하고, 민주당도 하루 속히 주어진 권한 안에서 적극 실력 행사를 하길 바랍니다. 법만 안 어기면 되잖아요?
최근 법사위에서 이미 법원행정처장에게 로그기록내라,이런저런 입법을 하겠다 등 압박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잘 감당하겠죠.
이기는 쪽이 살아남는 치킨게임이 되었으니.
이기는 쪽이 살아남는 치킨게임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과중을 명분삼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논리라면 나경원 국회선진화법이 왜 진행이 안되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어머니한테 채무자가 돈 안 갚고 죽어라고 시간 끄는 사건이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데, 법리상 다툴 여지조차 없는 단순민사 건을 심리불속행 결정기간 도과해서 몇달째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만에 결론 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민생관련 사건이 정치적인 것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대법원의 존재가치가 증명되는 것일진데..
언론에서 이슈가 잘 안되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는건 아닐지..안타깝습니다.
어서 그 사건이 종결되길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잘 안되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는건 아닐지..안타깝습니다.
어서 그 사건이 종결되길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한겨레가 치사하게 팩트로.... 그나저나 1년도 안되서 자기 판례 뒤집은 새끼들은 대체 뭔 새끼들인지 씨발 동네 양아치나 할짓거리들을 대법관이 진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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