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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3 21:37:52수정됨
Name   Overthemind
Subject   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439
유독 이재명에게만 가혹한 사법의 잣대를 잘 정리해준 기사라 소개합니다.
당선자 처벌을 위한 6.3.3원칙을 낙선자에게 댄 것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가 계속 넓어지다가 이재명에게만 신속하게 매우 좁은 문이 된것도 그렇고.

뭐 어떤 말을 해도 지지자가 하는 방어논리라고 읽힌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661_36718.html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

6만쪽 분량의 공소장을 단 이틀만에 10명의 대법관이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는 대법원에게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했다면 대법관을 늘릴 이유도 없을 정도로 초인들이라는건데 업무과중은 여태 다 핑계였던 것이고 사건 적체는 그냥 처리하기 귀찮아서 미루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대법원은 숙의,설득없는 판결 하나로 이래저래 고생 좀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날아간다고 쳐도 국회는 멈추지 않을텐데 말이죠.



5


Cascade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439

기사가 깨지네요. html을 빼셔야 할 듯요
3
Overthemind
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과학상자
근데 원래 대법의 재판이란 게 좀 충격적일 정도로 날림인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한번 막아보겠다고 작정한 게 전국민 앞에 자신들의 실체를 까발린 것 같기도 해요. 1분 30초에 한 건 하던거 9일만에 발표했으면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나보죠.

https://m.segye.com/view/20210610520082
5
Overthemind
검찰은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걸 상수로 둬도, 적어도 '법관들의 판결은 숙의의 과정을 거쳤으니 공정할거다' 라는 믿음이 이번 일로 완전히 깨진거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아니냐(사건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라는 생각을 심어준.
이런 고정되어있는,당연할거라는 인식을 깨는게 쉬운게 아닌데 대법이 이걸 해내네요.
8
레일리처럼될래요
뭐 사법부가 불법을 한 건 아니니 그냥 이해하고, 민주당도 하루 속히 주어진 권한 안에서 적극 실력 행사를 하길 바랍니다. 법만 안 어기면 되잖아요?
8
Overthemind
최근 법사위에서 이미 법원행정처장에게 로그기록내라,이런저런 입법을 하겠다 등 압박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잘 감당하겠죠.
이기는 쪽이 살아남는 치킨게임이 되었으니.
5
철의꽃무리
전원합의체 회부된지 4일만에 6~7만 페이지를 다 읽는게 일반적이었다면 그동안에 대법원은 탱자탱자 놀았다는 얘기죠
4
Overthemind
말씀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과중을 명분삼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논리라면 나경원 국회선진화법이 왜 진행이 안되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3
당근매니아
어머니한테 채무자가 돈 안 갚고 죽어라고 시간 끄는 사건이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데, 법리상 다툴 여지조차 없는 단순민사 건을 심리불속행 결정기간 도과해서 몇달째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만에 결론 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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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사실 이런 민생관련 사건이 정치적인 것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대법원의 존재가치가 증명되는 것일진데..
언론에서 이슈가 잘 안되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는건 아닐지..안타깝습니다.
어서 그 사건이 종결되길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2
고기먹고싶다
한겨레가 치사하게 팩트로.... 그나저나 1년도 안되서 자기 판례 뒤집은 새끼들은 대체 뭔 새끼들인지 씨발 동네 양아치나 할짓거리들을 대법관이 진짜 어휴
6
Overthemind
최근 양아치들은 세련되어져서 저정도로 막나가지는 않덥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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