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439
유독 이재명에게만 가혹한 사법의 잣대를 잘 정리해준 기사라 소개합니다.
당선자 처벌을 위한 6.3.3원칙을 낙선자에게 댄 것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가 계속 넓어지다가 이재명에게만 신속하게 매우 좁은 문이 된것도 그렇고.

뭐 어떤 말을 해도 지지자가 하는 방어논리라고 읽힌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661_36718.html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

6만쪽 분량의 공소장을 단 이틀만에 10명의 대법관이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는 대법원에게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했다면 대법관을 늘릴 이유도 없을 정도로 초인들이라는건데 업무과중은 여태 다 핑계였던 것이고 사건 적체는 그냥 처리하기 귀찮아서 미루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대법원은 숙의,설득없는 판결 하나로 이래저래 고생 좀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날아간다고 쳐도 국회는 멈추지 않을텐데 말이죠.

Date	25/05/03 21:37:52수정됨
Name	Overthemind(Overthemind)
Subject	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https://kongcha.net/news2/210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439 유독 이재명에게만 가혹한 사법의 잣대를 잘 정리해준 기사라 소개합니다. 당선자 처벌을 위한 6.3.3원칙을 낙선자에게 댄 것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가 계속 넓어지다가 이재명에게만 신속하게 매우 좁은 문이 된것도 그렇고. 뭐 어떤 말을 해도 지지자가 하는 방어논리라고 읽힌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661_36718.html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 6만쪽 분량의 공소장을 단 이틀만에 10명의 대법관이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는 대법원에게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했다면 대법관을 늘릴 이유도 없을 정도로 초인들이라는건데 업무과중은 여태 다 핑계였던 것이고 사건 적체는 그냥 처리하기 귀찮아서 미루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대법원은 숙의,설득없는 판결 하나로 이래저래 고생 좀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날아간다고 쳐도 국회는 멈추지 않을텐데 말이죠.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5-11-15 [숨신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마이 리틀 퍼피' [1] 25-10-25 백만 오리 대군, 이스케이프 프롬 덕코프 100만 장 판매 [14] 25-06-12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10] 25-06-10 경찰, 방통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 [0] 25-06-09 치지직, ‘GTA5’ 인생 서버 ‘콩밥특별시’ 성료 … 서버 참가 인기 스타들 뷰어십 폭발 [6] 25-06-02 권성동 “이준석 이제는 결단할 때…오늘 밤 이재명 막기 위해 힘 모아달라” [12] 25-05-29 김문수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초중고 들어갈 때 나눠서 줄 것" [11] 25-05-27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28] 25-05-25 응급실에 속속 실려 온 자녀들 시신...가자 의사, 폭격에 9명 잃어 [3] 25-05-24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