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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2 22:02:51
Name   Overthemind
Subject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의 판결이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340 (23.01.05 기사)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과중한 업무에 사건이 적체되어서 상고심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대법원의 요구가 있었죠.
법사위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490
우리 사회 특권화 된 '소수의 성역' 허물어야 (20.07.11 기사)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단 14명에 불과하다. 이 14명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고작 12명뿐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대법관 수는 총 300명을 넘고, 이탈리아는 약 250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최고법원의 법관도 각 1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사실 사법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검찰보다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쥐어주었으니 국회가 물러설 이유가 없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감당하십쇼. 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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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처럼될래요
하지만 거부권빔이…흑흑 ㅠㅠ
거부권 이름은 재의요구권이라고 하지말고 무지개반사로 고쳐라 이것들아
1
cruithne
어휴 일이 많다 하시니 인원을 늘려드려야죠
2
사짜 돌림 분들이 신기한게 일많다고 징징거리시면서 늘린다고하면 다들 머리를 싸매며 드러눕는데 전부터 어쩌라는건지 라는 생각이 들긴했죠
10
고기먹고싶다
저는 대법관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한 3천만큼 좋은거 같아요
5
과학상자
근데 어차피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조희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비슷한 대법관 28명 되는 겁니다. 조희대 탄핵해야 돼요..
3
명동의밤
대법원장 임기를 다른 대법관 수준과 동일하도록 맞추면 당연 퇴임이 될 겁니다.
과학상자
잘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정년 말씀이신가요?
명동의밤
헉 맞습니다 정년이요
매뉴물있뉴수정됨
아니면 그냥 씸플하게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정년을 65세로 해버리지요...... (합법맞음)

아니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입니다만
대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를 추천받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아니면 대법원장의 임기가 남았든 안남았든 내 알바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다음 대법원장을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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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샤넬남편
잉?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인데 쟤들은 왜 저리 늙어서도 하는겁니까??
판사도 왕창 늘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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