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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2 19:27:52
Name   the
Subject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kongcha.net/news2/20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토비
25/05/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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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총력전으로 가기로 한게 맞다면 거부권 쓰면 그걸로 탄핵하겠죠.
그러면 헌재가 결론 낼 때까지는 대행체제로 가게 되니까
고기먹고싶다
25/05/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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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다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발표하게 할지도 법원도 빤스벗고 개팰라고 덤비는데 방어권은 행사해야?
우스미
25/05/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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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탄핵할 시간이 없어서 4명 한번에 날리고 법안개정 해야할텐데요 국회의장이 공표하려면 14일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요
Beemo
25/05/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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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판결 이후이 위헌심판 백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시나리오를 못 막을 것 같아 우울해지네요
4
바쿠
25/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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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해요. 대법관을 다 날리던가, 선거법에서 피선거권 상실조항을 없애거나 해야합니다.
우스미
25/05/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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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리 답답하게 나이브한가요
당근매니아
25/05/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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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대법 판결 이후에 헌재를 일종의 4심으로 만드는 개정안이라서 좀 부적당해 보입니다. 헌재 과부하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아보여요.
1
토비
25/05/0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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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TJ5zv9NbrfE
최강욱, 막 나오는 대법원. 막무가내로 응징해라

이 영상에 의도가 잘 드러나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선거개입을 멈춰라 라는거 같네요.
유니브로
25/05/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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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대법원 발작할게 눈에 보이네요. 대법원 판결 났는데 헌재에서 파기 하면 높으신 대법관님들의 권위는 뭐가 되는거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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