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4/19 16:07:55 |
Name | 이이일공이구 |
Subject | 유정복 “전역증 있으면 지하철·국립대 등록금 할인” 파격 대선 공약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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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성과 군 면제자, 장애인 등은 누릴 수 없는, 순수한 군필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기사의 첫머리조차 저따위로 시작하는 나라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이긴 하네요. 저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은 하는데ㅠㅠ
군필자에 대한 사회 보상 확대는 사실 방향성이 맞긴 한데, 디테일이 아쉽네요. 지하철 할인이나 국립대 등록금 감면 등은 전체 군필자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군요. 대표적으로 국립대 등록금 감면의 경우는 사립대학생이나, 비대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죠. 지하철 요금 감면도 비 역세권 주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구요.
차라리 현재의 국민연금 크레딧에서 군필자 크레딧을 이번에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걸로 아는데, 아예 군복무 기간만큼 크레딧을 해주는 방향이 나을거 같고요. 차라리 소득공제 등 다른 방향의 접근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차라리 현재의 국민연금 크레딧에서 군필자 크레딧을 이번에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걸로 아는데, 아예 군복무 기간만큼 크레딧을 해주는 방향이 나을거 같고요. 차라리 소득공제 등 다른 방향의 접근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비법조인이라 개헌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의 선에서 봐도 시민을 군필 시민권자/미필(여성,장애인,군 면제자 등)비시민 으로 가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이 멀쩡한데 안 간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가려했어도 장애때문에,혹은 복무부적합 판정 받아서 제2보충역인 분들도 있을껀데..
육군병장 만기전역자(개구리복세대)로서 봐도 이게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의 공약이 맞나 싶네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민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 같기도 해서.
등록금 할인, 지하철 할인 부분도 군대를 멀쩡히 다녀와도 ... 더 보기
육군병장 만기전역자(개구리복세대)로서 봐도 이게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의 공약이 맞나 싶네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민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 같기도 해서.
등록금 할인, 지하철 할인 부분도 군대를 멀쩡히 다녀와도 ... 더 보기
비법조인이라 개헌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의 선에서 봐도 시민을 군필 시민권자/미필(여성,장애인,군 면제자 등)비시민 으로 가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이 멀쩡한데 안 간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가려했어도 장애때문에,혹은 복무부적합 판정 받아서 제2보충역인 분들도 있을껀데..
육군병장 만기전역자(개구리복세대)로서 봐도 이게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의 공약이 맞나 싶네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민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 같기도 해서.
등록금 할인, 지하철 할인 부분도 군대를 멀쩡히 다녀와도 부모 혹은 본인의 경제력이 안되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군필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데 방법이 꽤나 잘못되어 보입니다.
어찌저찌 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할인된 교통비 재원은 어디서 채울것이며(노인복지 교통약자 무료도 없애야되네마네 하는 마당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실현이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머리에서 지울수가 없습니다.
육군병장 만기전역자(개구리복세대)로서 봐도 이게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의 공약이 맞나 싶네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민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 같기도 해서.
등록금 할인, 지하철 할인 부분도 군대를 멀쩡히 다녀와도 부모 혹은 본인의 경제력이 안되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군필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데 방법이 꽤나 잘못되어 보입니다.
어찌저찌 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할인된 교통비 재원은 어디서 채울것이며(노인복지 교통약자 무료도 없애야되네마네 하는 마당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실현이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머리에서 지울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게...
신체 등급 4급 나온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성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남자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받는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18개월 동안 여성들끼리 합숙하면서
병역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해결될일 아닌가...
이게 좀 웃긴 얘기일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 못 가요. 정말로 못 가요.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여군으로서 입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허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 부사관 경쟁률은 ... 더 보기
신체 등급 4급 나온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성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남자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받는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18개월 동안 여성들끼리 합숙하면서
병역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해결될일 아닌가...
이게 좀 웃긴 얘기일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 못 가요. 정말로 못 가요.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여군으로서 입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허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 부사관 경쟁률은 ... 더 보기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게...
신체 등급 4급 나온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성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남자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받는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18개월 동안 여성들끼리 합숙하면서
병역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해결될일 아닌가...
이게 좀 웃긴 얘기일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 못 가요. 정말로 못 가요.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여군으로서 입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허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 부사관 경쟁률은 7:1이고
남성 육사 경쟁률은 1:30인데 여성은 1:50정도고..
이 경쟁률 싹 다 낮춰주면 됩니다.
남성 수준으로 낮춰주면 될일이에요.
전역 군인들 대우해주는데
쓸데없이 남녀평등같은 주제가
논쟁에 끼어들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체 등급 4급 나온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성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남자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받는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18개월 동안 여성들끼리 합숙하면서
병역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해결될일 아닌가...
이게 좀 웃긴 얘기일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 못 가요. 정말로 못 가요.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여군으로서 입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허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 부사관 경쟁률은 7:1이고
남성 육사 경쟁률은 1:30인데 여성은 1:50정도고..
이 경쟁률 싹 다 낮춰주면 됩니다.
남성 수준으로 낮춰주면 될일이에요.
전역 군인들 대우해주는데
쓸데없이 남녀평등같은 주제가
논쟁에 끼어들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하려면, 노예처럼 무조건 부대에 묶어놓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이게 6.25 이후로 굳어진 제도인 걸로 아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징집병이어도 이런 식으로 몇달이고 부대에 묶어놓는 별로 없다는 거 같던데요.
이게 6.25 이후로 굳어진 제도인 걸로 아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징집병이어도 이런 식으로 몇달이고 부대에 묶어놓는 별로 없다는 거 같던데요.
딱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폭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국립대 등록자, 도시철도권 거주자한테만 해당되는 거라 좀 더 일반적인 게 있으면 좋겠네요.
국립대 등록자, 도시철도권 거주자한테만 해당되는 거라 좀 더 일반적인 게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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