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16 18:29:12수정됨
Name   유료도로당
Subject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1536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1609?sid=101

(연합 종합기사 업데이트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6명이 아니라 과반수인 5명만 있으면 인용되는데,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
등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리실의 입장도 즉각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

..다행스럽게도, 이완규 같은 자가 당당히 헌법재판관 법복을 입는 꼴을 볼 일은 없지 싶습니다.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가오가 있지, 그런 민주적 정당성 없이 지명된 자와 함께 평의를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되지도 않을 뻘짓을 한 우스꽝스러운 대행으로 기억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94 정치계엄 반대하며 뛰쳐나간 ‘이 남자’...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급부상 3 토비 24/12/11 4038 0
373 경제“초코과자 미리 쟁여둬야”…내일부터 최대 20% 인상 10 토비 24/11/30 4776 1
185 정치30조 세수 펑크에… 청약저축까지 끌어다 쓰는 정부 8 토비 24/10/29 4680 0
151 방송/연예장동민·홍진호·김경란 뭉쳤다…'피의 게임3', 서바이벌 레전드 라인업 13 토비 24/10/21 4770 0
139 정치서울시 교육감에 진보 정근식 당선 3 토비 24/10/17 4595 0
126 정치김건희 "철없이 떠드는 오빠 용서를…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 42 토비 24/10/15 5694 0
9 정치'노무현 콤플렉스'가 촉발한 뉴라이트 20년... 논리는 더 정교해졌다 14 토비 24/09/20 4615 0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049 1
4018 기타몰래 마약 넣고 "지인이 필로폰을 한국에"…7일간의 함정 3 택시기사8212 25/11/29 939 0
3558 경제LG, 맥킨지에 컨설팅 의뢰…결별 10년 만에 다시 '동행' 11 택시기사8212 25/09/29 1713 0
3521 국제“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이스라엘 제재 동반돼야” 5 택시기사8212 25/09/24 1444 0
634 정치“너 어디 있느냐”…與 신자 의원들에게 ‘尹 탄핵 표결’ 촉구 8 택시기사8212 24/12/13 4043 0
567 정치고려대 학생들의 편지 "계엄..나였어도" 18 택시기사8212 24/12/10 3976 0
525 정치빅터 차 "한국 2차 계엄 선포 때는 미국도 대응…尹 퇴진 거의 확실" 9 택시기사8212 24/12/08 3636 0
4099 국제미국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을 납치하다 6 코리몬테아스 25/12/11 673 0
4068 국제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소송을 받아들이다 1 코리몬테아스 25/12/06 783 3
3906 국제트럼프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재조정을 고소하다. 3 코리몬테아스 25/11/14 1076 1
4146 사회정희원 피고소인 "'스토킹' 왜곡 2차가해…'받아쓰기' 심히 유감" 16 카르스 25/12/18 1075 1
4028 IT/컴퓨터“IT 인프라 최고 한국, ‘뒷문’ 열린 해킹 맛집” 3 카르스 25/12/01 762 0
4019 정치野 지방선거 공천, '보수 대통령 이해도' 테스트 반영한다 14 카르스 25/11/29 973 0
3992 경제외환·금융위기 데자뷔? 그때와는 달라 3 카르스 25/11/26 969 6
3927 정치"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4 카르스 25/11/18 1113 2
3483 사회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가 주도해야 13 카르스 25/09/18 2141 1
3373 사회민주노총, 국회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26년만 노사정 복귀 2 카르스 25/09/03 1733 1
3059 사회韓, GDP 대비 국민의료비 8년만에 감소세…의료비 지출 정상화 5 카르스 25/08/01 224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