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31 18:57:01
Name   dolmusa
Subject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법사위 상정…與 '반헌법'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09500001?input=1195m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재판관들이 선고 안하고 임기 끝날 때 까지 버티니 이런 법안도 나오는군요.
그거 궁금하긴 해요.
만약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없이, 그냥 4월 18일을 넘어가면 무슨일이 생기는지?
2
Mandarin
대한민국 포지션 청산
명동의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내전으로 가지 않을까요
뻘짓이라 봅니다 빨리빨리 탄핵해야지 원
T.Robin
아무리 급해도 이건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과학상자
위헌 논란이 당연히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어 헌정질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적인 임기연장 조항을 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늘어난 임기는 언제든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의한 임명으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에서 심리 가능하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
과학상자
///헌재는 이날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7명의 심리 정족수에 대한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헌재가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한데, 헌법상 명시된 임기를 연장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들이 공석이 된 재판관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두 개라 봅니다.
① 탄핵 절대 반대가 30% 가량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
②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언론·시민·대중의 적절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4개월째 혼란 상황을 방치하고.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100일 가까이 임명안하고. 권한대대행은 위헌을 받고도 임명을 안하고. 권한대행은 탄핵에서 복귀해버리고 다시 계속 임명 안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바둑 기전인데 상대는 오목을 두면서 민주당은 혼자 바둑을 두고 있어요. 상대는 자기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고요. 언론과 일부 대중은 오목과 바둑의 중립 중도를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체적 난국이 될 수 밖에요.
5
당근매니아
오목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치들은 알까기를 하고 있어서요.
퓨질리어
권한쟁의 위헌 결정이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액션을 해야죠
두 재판관 퇴임하고 나서도 탄핵선고가 없으면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업보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0 국제트럼프 "3∼4주내로 관세협상 끝내고 어느 시점에 그냥 정할 것"(종합) 6 다군 25/04/25 941 0
2029 정치대장동 정영학 "검찰, 내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해 출력" 8 Overthemind 25/04/25 977 1
2028 사회금감원 "해커 본인인증 우회에 유의"…일부 보험사 SKT인증 중단 10 다군 25/04/25 1070 0
2027 정치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 16 과학상자 25/04/25 1141 0
2026 정치한덕수 대행, 30일 전격 사임 유력 18 Cascade 25/04/25 1187 0
2025 정치윤건영 "전 대통령 욕보기 기소…문, '날치기 기소' 관련자 고소할 것" 4 당근매니아 25/04/25 660 0
2024 과학/기술경기농기원, 다육식물 '트윙클루이'·'레드루이' 개발 1 메리메리 25/04/25 532 0
2023 문화/예술당신을 기다린 꼬마 향한 그 미소… 내 인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1 메리메리 25/04/25 568 1
2022 정치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2 과학상자 25/04/25 568 0
2021 정치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대폭 늘릴 것" 10 danielbard 25/04/25 786 0
2020 IT/컴퓨터'해킹사고' SKT 전고객 유심 무상교체…기 교체 고객도 비용환급 13 이이일공이구 25/04/25 847 0
2019 정치"VVVIP가 아니면 주는 일 없다"...건진법사 '한은 관봉' 미스터리 9 dolmusa 25/04/25 709 0
2018 경제최상목 “한국의 정치 일정 등 설명···미국 측 이해 요청” 8 기아트윈스 25/04/25 1066 1
2017 정치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2 매뉴물있뉴 25/04/25 527 0
2016 사회충주시 "장애인 도민체전 '부실 도시락 제공' 논란 사과" 7 swear 25/04/25 795 0
2015 사회“냄새 안 난다 착각 말라” 1일 1샤워 권장한 회사 공지 6 danielbard 25/04/25 842 0
2014 정치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 14 오호라 25/04/24 1120 0
2013 정치김종민 "'반명 빅텐트'는 내란연대…민심은 압도적 내란종식"[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3 고기먹고싶다 25/04/24 538 0
2012 기타“끌어내!” 기자 향해 전광훈 폭발…‘정곡 찌른’ 대선 출마 자격 논란 5 Picard 25/04/24 886 1
2011 국제트럼프 "젤렌스키 선동적 발언, 종전 협상에 해롭다" 8 오호라 25/04/24 730 0
2010 정치[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 5 Picard 25/04/24 948 0
2009 정치국힘 맞수토론…한동훈 3번·김문수 홍준표 2번·안철수 1번 5 Picard 25/04/24 481 0
2008 사회종로구청,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 철거 시도…노조원 2명 부상 2 자공진 25/04/24 709 2
2007 정치‘코로나때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출마엔 지장 없어 3 Overthemind 25/04/24 524 0
2006 의료/건강“1분마다 혈당 측정…뭘 먹고 올랐는지 알고 대처해야" 3 메리메리 25/04/24 74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