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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8 08:06:50
Name   dolmusa
Subject   특별심사 대상된 '한국 인권위'…결정문 보니 '계엄령 대응' 정조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4983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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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샤넬남편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서 조진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속석이고 있는거 아니겠읍니까
B급 국가들은 왜 회원으로 가입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별의 별 수치스러운 일이 다 터지는군요.
1
고기먹고싶다
개장수 어록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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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와 이게 외부 감사가 가능한 사안이었군요????
퓨질리어
다음 정부에서 해체해야 할 기관 중 하나라 봅니다
사람이 문젠데 해체까지 해야할까요
퓨질리어
결정에 법적구속력도 없는데 결국 자리가 있으니 저런 인간들로 채워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입법으로 대체해야 할 조직이라고 봅니다
2
저도 동의합니다. 제대로 작동할 땐 아무 강제력이 없어서 무쓸모고 지금처럼 엇나가면 권력의 입맛대로 권력자 방어논리로 쓰이니까요.
1
풉키풉키
이름 버려라
the hive
???:범죄자 인권 변호하는 좌파들 역겨워
danielbard
실무해보면 감사원 기재부보다도 갑질하는 기관.
등급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ㅇ있을지..
대체로 전 정권 아래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임기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 안창호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게... 아니 최소한의 기준과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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