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27 09:53:46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명일동 싱크홀도 위험지역이었다…"다른 곳 공개 못해" 서울시 속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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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싱크홀도 위험지역이었다…"다른 곳 공개 못해" 서울시 속사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2622360013415 싱크홀 위험지역이 되면, 집값 하락은 명일동 주민들만 부담하지만 싱크홀 위험지역이라는게 안알려지면, 싱크홀에 빠져 사망할 위험은 타지에서 명일동으로 차를 몰고온 사람들에게도 분산되니까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는 명제는 이런식으로도 반복되는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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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이슈로 공개 제대로는 못/안 하는 경우가 많죠. 뭣이 중헌디?!
사라진 ‘도심 침수피해’ 정보…이유는? (2020년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062775
집값에도 사람 목숨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집값이 목숨보다 중하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하는게 지역에 뭐라도 이득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니들이 공익을 위해 손해보고 공개해라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집값이 목숨보다 중하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하는게 지역에 뭐라도 이득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니들이 공익을 위해 손해보고 공개해라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떨어지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게 보험회사에서 불완전 판매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개하는게 이득이 되게 하려면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 단지는 지자체에서 인증한 싱크홀 안전지역입니다 하고 현수막 붙일 수 있게 해 주면 되겠네요.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게 보험회사에서 불완전 판매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개하는게 이득이 되게 하려면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 단지는 지자체에서 인증한 싱크홀 안전지역입니다 하고 현수막 붙일 수 있게 해 주면 되겠네요.
안전이 플러스라면 분명 원하는 지역도 있겠지요. 일방적으로 공개하라는 것 말고, 뭔가 너희가 안전 테스트를 받아서 좋은 지역이라면 뭔가 잘해주겠다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찍어누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건은 찍는 쪽이 막는 쪽보다 갈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찍어누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건은 찍는 쪽이 막는 쪽보다 갈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보수 공사를 할 목적으로 위험지역을 조사했을 게 분명한데, 공사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위험 지역이 많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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