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24 15:05:01수정됨 |
| Name | 카르스 |
| Subject | 박용진 "연금개혁 아쉽지만 성과…한동훈, 거부권 건의 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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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24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아쉽지만 성과도 있다"고 밝혔다. 당내 소장파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과 달리, 그동안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박 전 의원은 다소 결이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혁이 청년 세대에 아쉬운 게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추가로 인정되는 성과까지 뒤로 물릴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충분히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개혁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눈앞의 산을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의원은 '연금 개혁안이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 누구보다 윤석열을 닮은 정치인이 바로 한 전 대표"라며 "이런 갈라치기가 사회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39400001 =============================================================== 청년층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국회의원 중에선 박용진이 제일 깔끔한 입장이네요. 어우 속이 다 시원... * 1971년생 박용진을 청년 국회의원으로 잘못 알고있었네요. 정정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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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은 야당이 추진한걸 받대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양당이 합의했다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면 사용할수 있는 거죠.
사실 여당이 냈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 양당의 합의는 중장년 세대에 의한 청년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아무라도 설명해주십시오.
그래서 20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에서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이 뭡니까??
양당이 합의했다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면 사용할수 있는 거죠.
사실 여당이 냈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 양당의 합의는 중장년 세대에 의한 청년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아무라도 설명해주십시오.
그래서 20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에서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이 뭡니까??
왜 약탈이냐구요??
현재의 수준으로 연금 건보 기타 사회보장을 유지하려면 얼마의 세금 및 준조세를 내야 가능할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지금의 청소년층은 소득의 최소 50%를 내야 하는데, 그 들이 받는 혜택은 최대로 잡아도 현재 수준일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주세요.
현시점에서 300만원 버는 청년들이 50% 이상을 세금(준조세 포함)을 내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결혼 출산등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출산율을 현재보다 50% 더 높은 1.2로 잡고 계산을 했죠)
세금은 대체 얼마를 내야 합니까??
현재의 수준으로 연금 건보 기타 사회보장을 유지하려면 얼마의 세금 및 준조세를 내야 가능할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지금의 청소년층은 소득의 최소 50%를 내야 하는데, 그 들이 받는 혜택은 최대로 잡아도 현재 수준일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주세요.
현시점에서 300만원 버는 청년들이 50% 이상을 세금(준조세 포함)을 내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결혼 출산등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출산율을 현재보다 50% 더 높은 1.2로 잡고 계산을 했죠)
세금은 대체 얼마를 내야 합니까??
그런데 다음 연금 개혁이 언제 얼마나 가능할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번에도 양당 모두 정도의 차이지 더 받는 쪽으로 주장하지 않았나요? 논의의 출발점부터 내가 받는건 줄일 수 없다는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앞으로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물론 저도 앞으로 덜 받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내는걸 합의한 것 만으로도 저는 꽤 진전이라고 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증액한 것이 약탈이면,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계속 재벌가 약탈하면서 살고 있는건가요? 프레임이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 건강보험 세금 전부 다 버는 만큼 내게 되어 있고,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비율이 나이든 세대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약탈이라고 표현하면 수많은 고액체납자들은 약탈에 정당하게 저항하는게 되버리는데요?
연금 건강보험 세금 전부 다 버는 만큼 내게 되어 있고,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비율이 나이든 세대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약탈이라고 표현하면 수많은 고액체납자들은 약탈에 정당하게 저항하는게 되버리는데요?
단순히 증액하기 때문에 약탈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더 내는게 큰 진전이시라고 하시길래 그럼 더 안내고 더 받으려는 것이라 예상하신건가 싶어서 더 내지도 않고 더 받는거면 약탈 소리 들어도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고 반문한 겁니다. 불쾌한 프레임은 누가 씌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금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소중하면 할수록 더 건전하게 운영할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일은 알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합의보고 나는 일단 더 받아보자는 방식 말고 말이죠.
그리고 세금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소중하면 할수록 더 건전하게 운영할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일은 알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합의보고 나는 일단 더 받아보자는 방식 말고 말이죠.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청년 및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게 문제라는 비판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반박해야 해요.
근데 그건 문제가 맞는데, 다른 혜택이 있다. 라고 하면 +-하면 0이잖아요. 좋아진것도 있고 나빠진것도 있다 보면?
그럼 이게 개혁 혹은 진전된거라 봐줄 수 있는 건가요?
여야 합의를 칭찬해줘야 한다는 말은 솔직히 삐뚤어진 심정으론, '참 정치인은 합의라는 걸 할 줄안다는 참 대단한 걸 20년만에 증명도 하셨네' 하는 핀잔을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맞는데, 다른 혜택이 있다. 라고 하면 +-하면 0이잖아요. 좋아진것도 있고 나빠진것도 있다 보면?
그럼 이게 개혁 혹은 진전된거라 봐줄 수 있는 건가요?
여야 합의를 칭찬해줘야 한다는 말은 솔직히 삐뚤어진 심정으론, '참 정치인은 합의라는 걸 할 줄안다는 참 대단한 걸 20년만에 증명도 하셨네' 하는 핀잔을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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