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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2 18:47:39
Name   the hive
Subject   헌재를 물로 보지 마라... 내가 '한덕수도 파면' 결론 낸 이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747

제 개인적인 의견과 많이 비슷해서 가져옵니다.



2


Cascade
한덕수는 각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각하는 어려운게(기각의견이 다수고 막상 권성동이나 조선일보도 기각의견이라는게..) 기각이라도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는 심리를 해야.. 대통령 권한쪽인 헌재 임명 고의적 지연은 명백한 위헌행위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고,(200석 필요), 내란 동조는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헌법을 어겼다 보기 어렵다(애초에 윤석열에게 불리한 소리만 잔뜩하고 갔다는점에서..)는게 딜레마려나요..
1
킹치만 보편적 정서를 생각해보면
아직도 윤가놈을 내비두는게 말이 안되니

쟤네들은 보편성과 거리거 먼거 같은..
the hive
아직까지는 일거리가 많다는 핑계가 가능하긴 합니..ㅎㅎ 뭐 4월 중순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비상이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시사평론가들이 기각이라고 얘기하던데... 저도 본문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헌재가 인용해야 비로소 영(令)이 서는 상황이고, 기각하면 헌재 스스로 바보 인증하는거죠.

마은혁 임명하라고 기껏 심판 내렸더니 3주째 무시당하고 있는 것도 진짜 부끄럽고 황당한 상황인데, 한덕수 다시 살려주면 순순히 임명해줄까요? 어림도 없죠.
6
the hive
한덕수 복직한다고 마은혁 임명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냥 0% 봅니다..
FTHR컨설팅
시간으로 계산한 판사나, 즉시항고 안한 검찰 수뇌부나 스스로 바보인증하는거 몰랐을까요?

그것보다 닥치고 윤석열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들이 한가득이니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당...
the hive
풀려나면 자기 조지러 갈(서부지법 폭동,헌재)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과 자기가 제3자로서 판단해야하는 상황은 완전히 결이 다른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특히 검찰은 자기가 조져질 확률이 높아서..
아 진짜 빠른 한덕수, 윤석열 탄핵 인용 마렵다...
‘‘내몸은 내가 지킨다’ 에서 그 몸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각 헌법재판관 개인이고 캐비넷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일수도 있죠.
허락해주세요
말씀대로면 저희는 윤이나 누구를 탄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국체를 뒤엎어야 되는 거에요. 대한민국을 없애야 하는 얘기인 거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 건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2
그렇게 캐비넷이 치트키면 애초에 무리한 계엄을 하지 않고 야당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수가 훨씬 안정적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죠..(feat 김상욱)
검찰 법원이 수사만 하면 상대의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정황상 캐비넷이 법원장악 단계는 아니라 봐요
노바로마
솔직히 한덕수 선고가 먼저나오는게 어이없긴 하지만, 한덕수 역시 파면이 마땅한건 맞습니다
3
cheerful
기각되면 헌재가 호구라는 뜻이군요 ㅎ
과연 호구짓을 할 것인가 ㅎㅎ 월요일이 기대됩니다 ㅎㅎ
철의꽃무리
법률에 해야한다로 명시된 의무조항을 그것도 헌재는 이미 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버린 사건을 저질렀지만 다시 복권시켜준다는것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법률을 어기고 뭉개는 행위는 천년만년 해도 용인해주겠다는 면죄부죠 그걸 헌재가 과연 내줄수 있을지요
윤석열같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가 있어야 파면이지
권한쟁의심판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버티고 있는 최상목도 반반이하라 보구요 한덕수는 파면 안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미 여의도의 정치기능이 거의 마비상태라 죄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모양인거죠.

결국 윤석열 파면이후 새 대통령이 나와야 실마리가 보이던지 말던지 할겁니다.
헌재를 물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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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이게 되네 싶습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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