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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1 23:38:34
Name   우스미
Subject   "재판관들, 평결 시작도 못해"…예측 다 깬 헌재 '4월설'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4223?sid=102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참 많이 슬플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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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나라 접죠
5
문샤넬남편
쟤들은 최소한의 국가 생각은 안하나?
3
우스미
국가 생각을 떠나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법조인’이라면 저럴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퓨질리어
헌재 영감탱이들은 얼마나 독야청청하면
특수부대가 국회를 점거하려는 사실을 보고도 천하태평인지 모르겠습니다 XX
매뉴물있뉴
음... 근데 '평결'은 지난 박근혜 탄핵때도 탄핵 선고 당일날 했다고 알려져 있읍니다...
그때도 선고기일이 먼저 예고되고 평결을 당일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선고했다고...
1
우스미
이미 평의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을 나눈 다음에 평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11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지금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결에 이르지 못할만큼 평의를 반복하고 있다는건 매우 안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씨 복귀하고 헌재에 군대 들이닥쳐 묶여 끌려가면 그때서야 ‘아, 이게 아닌가?’ 할건가..
3
고기먹고싶다
기각되면 한국 민주주의 종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미 종료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재가 가능한지가 의문인데...
우스미
요즘 하는 생각이 헌법과 법이라는 최소한의 규범을 주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과 헌법을 수호해야할 자들이 개인과 어떤 집단을 위해 법과 헌법을 무시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목도하게 되네요
더샤드
4월이면 그냥 2인 임기 만료로 탄핵 뭉개버리겠다는 소리죠
일단 헌재 믿고 기다리렵니다.
1
cruithne
이전 기사들에서 보면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평결 시작[도] 못해 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당연히 오늘 선고가 아니니 평결을 못하죠
1
괄하이드
좀 과도한 배팅성 제목인것같고, 다음주에는 웬만하면 되지않을까요. 헌재도 지금 헌재무용론까지 나오는 여론을 신경쓸것이고, 한덕수 선고를 한다는건 윤석열을 이어서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의 진행 척도가 어디까지밖에 못왔다 이런 취재는 엄밀한 사실이 아닐것이라고 봅니다.
2
허락해주세요
저는 이런 추측을 확정성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헌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6
the hive
정치적으로만 봐도 내란세력들이 헌재를 가만 놔둔 것도 아니고 자택까지 가서 협박까지 했는데 헌재 서비스 종료할 마인드가 아니면 윤 기각은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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