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8 11:32: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최상목, '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9번째 행사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7003_36711.html


오늘도 리즈시절 갱신 중인 거통령이십니다.



0


우스미
헌법은 개나줘라 하고 있으면서 엄청 헌법헌법 거리네요
5
윤석열은 감방에 가도 최상목은 안가겠지...
이따구로 해도 다 적법한 권한이라니... 이쯤 되면 거부권은 없애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윤석열이 가진 권한을 다 최대로 땡겨쓰는 바람에 시스템이 망가짐.
6
감옥은 안가도 집유는 받지 않을까요
스펀지
그냥 마음에 안드는 법이라고 하면 되지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건 당신네들의 개인적 견해잖아요
프랑스 헌재엔 법안사전심사 기능이 있다던데 한국에서 하면 어떨지
그냥 재판관들 업무 부담만 늘어날까요
1
당근매니아
사실 입법조사처와 국회 법사위가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싸그리 무시하고 손에 칼 들려있으니 막 쓰는 게 요새 트렌드네요.
고기먹고싶다수정됨
진짜 저입에서 헌법 얘기 나올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진짜 저 집단은 사람을 열불나게 하는데 뭐가 있어요.
저주성 댓글 작성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https://redtea.kr/notice/182
저주성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고기먹고싶다
수정했습니다. 후....
1
레일리처럼될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갔었습니다.
복기해보면 최상목 대행되었을 때 '특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 안 하면 탄핵' 시전했어야 했어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더라도요. (이주호는 명분 없는 탄핵일지라도)

물론 이걸 시전했어도,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겠죠...
레일리처럼될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텐데....거부권 대축제로 역사에 크게 이름 한 번 남기시겠네요.
노바로마
내란사태에서 주요임무종사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별개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은 확실히 검토 필요해보입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84 사회2년 전 철거된 독일 소녀상 ‘누진’, 8일 다시 설치된다 2 메리메리 25/03/01 929 0
1817 정치이재명 양자대결서도 모두 50% 넘었다…탄핵 후 李쏠림 커져 8 매뉴물있뉴 25/04/06 932 0
1600 사회모바일신분증 시대 활짝 28일부터 4 오디너리안 25/03/14 932 0
1880 의료/건강"야간 근무자 심혈관질환 위험, 낮에만 식사하면 낮출 수 있어" 11 맥주만땅 25/04/11 933 1
1774 정치머스크 "정부 일하며 큰 대가"‥주가 악영향 인정 8 야얌 25/04/01 935 0
1960 정치윤 어게인 집회, 일 ‘재특회’ 같은 난동···양꼬치 골목 찾아 “중국으로 꺼져” 충돌 27 바쿠 25/04/19 940 2
1423 경제한은 총재 "올해 1.5% 성장전망 중립적…내년 1.8%도 받아들여야(종합) 2 다군 25/02/25 943 1
1954 사회'망하는 제작사 샀다' 배임 기소된 카카오엔터…'폭싹' 대박으로 반전? 10 swear 25/04/18 943 0
1663 국제러시아 마트에 등장한 북한산 사과...유엔 대북제재 위반 3 메리메리 25/03/20 944 0
1547 IT/컴퓨터북한 해커 사상 최대 규모 탈취 암호화폐 빠르게 현금화 메리메리 25/03/08 945 0
1884 의료/건강인공감미료 '사카린'의 대반전?…'항생제 내성' 없앤다 4 메리메리 25/04/11 946 0
1578 정치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부터 결론...13일 동시 선고 5 dolmusa 25/03/12 947 0
1643 정치민주, 내일 밤 비상의총 소집…최상목 탄핵 논의하나 10 매뉴물있뉴 25/03/18 948 0
1363 경제신한카드 애플페이 출시 '초읽기'…금감원 약관심사 '완료' 5 the 25/02/18 950 0
1687 경제美 “남는 달걀 있으면 좀 팔아봐”…대목 앞둔 유럽 “우리도 부족해” 4 메리메리 25/03/23 952 0
1893 스포츠롯데는 수비가 약해, 사직구장 때문에? 15 카르스 25/04/12 953 1
1405 사회남성 육아휴직 30% 첫 돌파‥출산휴가·육아휴직 7.2% 증가 6 박지운 25/02/24 953 1
1876 사회"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야, 알지?"…해경 수사팀장에 '조기종결' 압력 / JTBC 뉴스룸 1 Overthemind 25/04/11 955 0
1309 경제유통 회장들 배당금 얼마 받나…신동빈 285억·정용진 159억 2 Leeka 25/02/13 956 0
1572 정치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4 허어여닷 25/03/11 956 0
1678 정치'尹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모두 기각 7 고기먹고싶다 25/03/21 959 0
1968 정치대행 한덕수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방위비 협상 또 ‘월권’ 논란 18 + 오호라 25/04/20 960 0
1540 의료/건강주황색 일출과 초록 카펫… ‘남쪽나라’ 바다를 수놓다 2 메리메리 25/03/08 961 0
1819 사회산불진화 '노후 임차헬기' 또 추락…조종사 1명 사망(종합2보) 8 다군 25/04/06 965 0
1700 경제금양 주식 사고팔아 2700억 수익낸 ‘회장 개인회사’... 선순위 채권자이기도 7 맥주만땅 25/03/25 96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