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3 12:02:13
Name   T.Robin
Subject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3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41

자세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사원장]
대부분은 OK. 한가지 소소하게 위반한게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막 위반한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최대한 협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건 좀 오버인 듯?

[검사 3인]
얘들 법률 위반 안 했는데? 그리고 영부인 조사하려면 경호 아슈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

......인 것 같습니다.



0


cheerful
불기소한 친구들은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탄핵되고 수사를 다시 하면 되니까...??
고기먹고싶다
아무조치도 하지 않는것과 탄핵사이의 무언가가 매우 필요합니다.
1
과학상자
저는 탄핵소추해서 심판기간동안 직무정지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에 이진숙 탄핵기각될 때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다만 직무정지 목적으로 탄핵소추하면 탄핵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견제 제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실은 탄핵의 문턱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지만요.
4
당근매니아
저도 탄핵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3권의 상호 간 견제라는 목적을 놓고 보았을 때,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나 사법부의 권한 행사는 매우 용이한 반면,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막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과학상자
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 더 보기
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https://redtea.kr/news/387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697.html
2
은때까치
이 결정이 윤선생님 탄핵 인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전 8:0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슬슬 불안해지는... 정잘알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멸망전이다보니 8:0보다는 5:3이나 4:4, 혹은 0:8의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하는꼬라지 보니 지지율 반반정도로 마사지되어있는 상태니까 내맘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것같네요. 박근혜때랑 지금의 제일 큰 차이는 조중동 포지션입니다. 그때는 조중동도 박근혜를 버렸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83 의료/건강전국 의대생 복귀율 96.9%.. 인제대 370명 제적 예정자로 분류 8 수퍼스플랫 25/04/01 1726 0
1782 의료/건강수액 더 비싸진다…제약사 사업도 '먹구름' [바이탈] 3 메리메리 25/04/01 1121 0
1781 의료/건강의사 국가시험 문항 불법 유출...부정응시자 448명 무더기 송치 19 야얌 25/04/01 1768 0
1779 정치(단독)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린 채 케이블타이 '포박' 16 명동의밤 25/04/01 1800 0
1778 정치‘GDP 킬러’, ‘윤석열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10 맥주만땅 25/04/01 1341 2
1777 사회전국 고속버스 1700여대 ‘오늘부터 무료 와이파이’ 1 오디너리안 25/04/01 1236 0
1776 정치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34 다군 25/04/01 2933 4
1775 정치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23 the 25/04/01 1899 0
1774 정치머스크 "정부 일하며 큰 대가"‥주가 악영향 인정 8 야얌 25/04/01 1153 0
1773 댓글잠금 사회'성폭력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종합2보) 65 다군 25/04/01 4267 0
1772 외신캐나다 "오랜 관계는 끝났다…美에 최대 영향 주는 보복 조치 마련" 3 Leeka 25/04/01 1464 0
1771 정치中매체 "한중일, 美관세 충격 대응·반도체 공급망 유지 공감대" 1 Leeka 25/04/01 867 0
1770 스포츠프로 골퍼들의 요술 방망이가 된 제로 토크 퍼터 [임정우의 스리 퍼트] 3 메리메리 25/03/31 1104 0
1769 경제삼쩜삼보다 편한 '국세청 원클릭' 출시 6 메리메리 25/03/31 1253 1
1768 사회집 불탔는데…위약금 내라는 통신사 danielbard 25/03/31 925 0
1767 정치이재명, 한덕수에 수차례 회동 제안…총리실 “경제·민생 우선” 답신 안 해 6 매뉴물있뉴 25/03/31 1064 0
1766 정치권성동 "韓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가능"…'말 바꾸기 논란' 2 당근매니아 25/03/31 965 1
1765 사회영덕 산불 상황의 의인 whenyouinRome... 25/03/31 794 5
1764 정치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법사위 상정…與 '반헌법' 반발 12 dolmusa 25/03/31 1145 0
1763 정치혁신당 "조민은 공개하면서…심우정·한동훈 딸 이름 왜 숨기나" 14 당근매니아 25/03/31 1723 0
1762 스포츠창원 NC파크 구조물 낙하 20대 피해자 사망...경찰 "현장 감식 예정" 12 문샤넬남편 25/03/31 1326 0
1761 경제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인수합병 추진"(종합) 2 다군 25/03/31 1016 0
1760 방송/연예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근무지 이탈 인정" 9 swear 25/03/31 1118 0
1759 경제한은 디지털화폐 '한강', 네이버페이와 뭐가 다를까 15 메리메리 25/03/31 1661 0
1757 문화/예술가족주의 판타지를 넘지 못한 ‘폭싹 속았수다’ 43 삼유인생 25/03/30 2832 1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