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3 12:02:13
Name   T.Robin
Subject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3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41

자세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사원장]
대부분은 OK. 한가지 소소하게 위반한게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막 위반한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최대한 협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건 좀 오버인 듯?

[검사 3인]
얘들 법률 위반 안 했는데? 그리고 영부인 조사하려면 경호 아슈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

......인 것 같습니다.



0


cheerful
불기소한 친구들은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탄핵되고 수사를 다시 하면 되니까...??
고기먹고싶다
아무조치도 하지 않는것과 탄핵사이의 무언가가 매우 필요합니다.
1
과학상자
저는 탄핵소추해서 심판기간동안 직무정지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에 이진숙 탄핵기각될 때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다만 직무정지 목적으로 탄핵소추하면 탄핵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견제 제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실은 탄핵의 문턱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지만요.
4
당근매니아
저도 탄핵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3권의 상호 간 견제라는 목적을 놓고 보았을 때,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나 사법부의 권한 행사는 매우 용이한 반면,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막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과학상자
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 더 보기
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https://redtea.kr/news/387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697.html
2
은때까치
이 결정이 윤선생님 탄핵 인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전 8:0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슬슬 불안해지는... 정잘알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멸망전이다보니 8:0보다는 5:3이나 4:4, 혹은 0:8의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하는꼬라지 보니 지지율 반반정도로 마사지되어있는 상태니까 내맘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것같네요. 박근혜때랑 지금의 제일 큰 차이는 조중동 포지션입니다. 그때는 조중동도 박근혜를 버렸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57 사회'메탄올 실명' 노동자 이진희씨 별세…향년 38세 5 swear 25/04/18 1137 2
1956 사회'할머니가 안에 있다'…불길 속으로 뛰어든 경찰관 1 메리메리 25/04/18 870 2
1955 정치나경원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탄핵 시 직무정지도 바꿔야” 극우에 ‘러브콜’ 9 danielbard 25/04/18 1218 0
1954 사회'망하는 제작사 샀다' 배임 기소된 카카오엔터…'폭싹' 대박으로 반전? 10 swear 25/04/18 1562 0
1953 기타"잡초 취급 벗어나 어엿한 작물로"…잔디 대신 '토끼풀' 7 메리메리 25/04/18 1410 0
1952 정치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질책·압박 등 외압 만연 12 당근매니아 25/04/18 1682 0
1951 정치윤석열·김건희, 관저서 7일간 물 228t 썼다…“수도요금 미납 14 FTHR컨설팅 25/04/18 1594 0
1950 정치홍준표 "트럼프는 여자 건드리고 돈 줬는데, 이재명은 무상연애" 53 명동의밤 25/04/17 2535 0
1949 IT/컴퓨터신입 뽑지 말고 AI로 카카오, 새 채용지침 20 swear 25/04/17 2229 0
1948 정치‘윤 어게인’ 신당 창당...윤석열 변호인단 “청년 중심” 19 danielbard 25/04/17 1542 1
1946 정치조국혁신당 전당원 투표, '야권 유력 후보 지원' 98.03% 8 명동의밤 25/04/17 1218 1
1945 사회'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천만원 못줘" 손배 거부 17 매뉴물있뉴 25/04/17 2145 2
1944 국제"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8 the 25/04/17 1809 0
1943 국제"EU, '러 LNG 수입금지' 방침 철회"…'에너지난·美압박 대응에 필요' 7 은하스물셋 25/04/17 1120 1
1942 사회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1 다군 25/04/17 898 0
1941 사회'IQ79' 신안 염전노예 착취·폭행한 가해자 근황…군의원 당선됐다 8 swear 25/04/17 1327 0
1940 정치안철수 "입만 터는 문과가 해 먹는 나라..이과생인 내가 끝낸다” 12 열한시육분 25/04/17 1117 0
1939 정치"민주당 헌법출장소" "꼭두각시"...헌재 때린 국민의힘 9 the hive 25/04/17 1075 0
1938 정치이재명 "임기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24 the 25/04/17 1808 1
1937 정치보수 대선 후보 한덕수 29.5% 1위…김문수 21.5%, 한동훈 14.1% 제쳐 14 K-이안 브레머 25/04/17 1203 0
1936 기타LG복지재단 구연경 이사장 서면인터뷰 “오죽했으면 가슴으로 낳은 자식 파양소송까지 6 K-이안 브레머 25/04/17 1535 0
1935 정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재중인 뉴스타파 기자 폭행 9 dolmusa 25/04/17 1140 0
1934 정치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19 유료도로당 25/04/16 2238 1
1933 경제비용 추산 62조… 알래스카 LNG 개발 한·미 첫 화상회의 5 명동의밤 25/04/16 1132 0
1932 정치“핵실험뒤 폭발사고라 하면 은폐 가능”…핵무장 주장 학자 주장 8 JUFAFA 25/04/16 11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