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정치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3/13 12:02:13
Name	T.Robin
Subject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https://kongcha.net/news2/1588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3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41 자세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사원장] 대부분은 OK. 한가지 소소하게 위반한게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막 위반한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최대한 협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건 좀 오버인 듯? [검사 3인] 얘들 법률 위반 안 했는데? 그리고 영부인 조사하려면 경호 아슈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 ......인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Robin님의 최근 게시물 25-05-16 ???: 오지마라 하와이! (니가가라 하와이 아님) [7] 25-03-13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7] 25-03-04 KRX: 혼자일 때가 좋았지...... (?) [11] 25-01-20 ????: IT'S ENTIRELY FALSE! [11] 24-12-31 민주 "지도부에 崔탄핵 위임…쌍특검법 재의표결 추진" [2] 24-12-31 정당 지지율, 양당 모두 제자리로 [29] 24-12-30 "뭐라도 도움되길" 밥차 끌고 한달음에 달려간 시민영웅들 [2] 24-12-29 American Dream, realized (yet?) [3] 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찬성 204표 반대 85표 [6] 24-12-12 한동훈 "尹 담화 보고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17]

cheerful

25/03/13 12:03

주소복사

불기소한 친구들은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탄핵되고 수사를 다시 하면 되니까...??

고기먹고싶다

25/03/13 12:59

주소복사

아무조치도 하지 않는것과 탄핵사이의 무언가가 매우 필요합니다.

과학상자

25/03/13 13:13

주소복사

저는 탄핵소추해서 심판기간동안 직무정지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에 이진숙 탄핵기각될 때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다만 직무정지 목적으로 탄핵소추하면 탄핵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견제 제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실은 탄핵의 문턱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지만요.

당근매니아

25/03/13 13:44

주소복사

저도 탄핵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3권의 상호 간 견제라는 목적을 놓고 보았을 때,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나 사법부의 권한 행사는 매우 용이한 반면,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막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과학상자

25/03/13 13:57

주소복사

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 더 보기

은때까치

25/03/13 13:40

주소복사

이 결정이 윤선생님 탄핵 인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전 8:0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슬슬 불안해지는... 정잘알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꼬앵

25/03/13 16:35

주소복사

멸망전이다보니 8:0보다는 5:3이나 4:4, 혹은 0:8의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하는꼬라지 보니 지지율 반반정도로 마사지되어있는 상태니까 내맘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것같네요. 박근혜때랑 지금의 제일 큰 차이는 조중동 포지션입니다. 그때는 조중동도 박근혜를 버렸죠.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25	정치윤건영 "전 대통령 욕보기 기소…문, '날치기 기소' 관련자 고소할 것" 4	당근매니아	25/04/25	1023	0
2022	정치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2	과학상자	25/04/25	851	0
2021	정치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대폭 늘릴 것" 10	danielbard	25/04/25	1096	0
2019	정치"VVVIP가 아니면 주는 일 없다"...건진법사 '한은 관봉' 미스터리 9	dolmusa	25/04/25	987	0
2017	정치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2	매뉴물있뉴	25/04/25	803	0
2014	정치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 14	오호라	25/04/24	1498	0
2013	정치김종민 "'반명 빅텐트'는 내란연대…민심은 압도적 내란종식"[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3	고기먹고싶다	25/04/24	815	0
2010	정치[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 5	Picard	25/04/24	1229	0
2009	정치국힘 맞수토론…한동훈 3번·김문수 홍준표 2번·안철수 1번 5	Picard	25/04/24	744	0
2007	정치‘코로나때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출마엔 지장 없어 3	Overthemind	25/04/24	789	0
2005	정치황교안, 나경원 떨어졌다고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 7	Picard	25/04/24	834	0
2004	정치1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81	하우두유두	25/04/24	2644	0
2003	정치신천지 2인자, "김무성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 와" 6	매뉴물있뉴	25/04/24	881	0
1999	정치"김건희 여사 선물" 통일교 측→건진법사 6천만 원 목걸이 전달 7	매뉴물있뉴	25/04/23	979	2
1995	정치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과학상자	25/04/23	1505	0
1992	정치홍장원 “0.1%, 일그러진 권력···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 분노” 2	SCV	25/04/23	932	1
1991	정치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안철수 ‘안착’···나경원은 ‘탈락’ 18	은하스물셋	25/04/22	1362	0
1987	정치김문수, 文에 신발 던진 남성에 "신발 열사".."반국가세력 척결 적임자" 9	the hive	25/04/22	1126	0
1980	정치[전문] 이준석 "내가 보수 성골, 윤석열·한동훈은 근본이 없다" 23	Picard	25/04/22	1519	0
1979	정치“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라”던 윤석열…키우던 ‘투르크 국견’ 동물원에 7	매뉴물있뉴	25/04/22	820	0
1978	정치"콜드플레이 추천 대통령이 나경원?" 패러디 영상 '부글부글' 3	danielbard	25/04/21	920	0
1977	정치피고인 尹 앞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던진 특전대대장 17	다군	25/04/21	1461	1
1971	정치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 22	명동의밤	25/04/21	1262	0
1968	정치대행 한덕수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방위비 협상 또 ‘월권’ 논란 19	오호라	25/04/20	1624	0
1967	정치나경원 "ILO 협약 111호 탈퇴…99만원 가사도우미 시대 열겠다" 10	danielbard	25/04/20	122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