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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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3 12:02:13
Name	T.Robin
Subject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https://kongcha.net/news2/1588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3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41 자세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사원장] 대부분은 OK. 한가지 소소하게 위반한게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막 위반한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최대한 협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건 좀 오버인 듯? [검사 3인] 얘들 법률 위반 안 했는데? 그리고 영부인 조사하려면 경호 아슈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 ......인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Robin님의 최근 게시물 25-03-13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7] 25-03-04 KRX: 혼자일 때가 좋았지...... (?) [11] 25-01-20 ????: IT'S ENTIRELY FALSE! [11] 24-12-31 민주 "지도부에 崔탄핵 위임…쌍특검법 재의표결 추진" [2] 24-12-31 정당 지지율, 양당 모두 제자리로 [29] 24-12-30 "뭐라도 도움되길" 밥차 끌고 한달음에 달려간 시민영웅들 [2] 24-12-29 American Dream, realized (yet?) [3] 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찬성 204표 반대 85표 [6] 24-12-12 한동훈 "尹 담화 보고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17] 24-12-09 윤통 인사권 행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7]

cheerful

25/03/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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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한 친구들은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탄핵되고 수사를 다시 하면 되니까...??

고기먹고싶다

25/03/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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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조치도 하지 않는것과 탄핵사이의 무언가가 매우 필요합니다.

과학상자

25/03/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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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탄핵소추해서 심판기간동안 직무정지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에 이진숙 탄핵기각될 때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다만 직무정지 목적으로 탄핵소추하면 탄핵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견제 제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실은 탄핵의 문턱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지만요.

당근매니아

25/03/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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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탄핵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3권의 상호 간 견제라는 목적을 놓고 보았을 때,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나 사법부의 권한 행사는 매우 용이한 반면,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막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과학상자

25/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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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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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때까치

25/03/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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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윤선생님 탄핵 인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전 8:0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슬슬 불안해지는... 정잘알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꼬앵

25/03/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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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전이다보니 8:0보다는 5:3이나 4:4, 혹은 0:8의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하는꼬라지 보니 지지율 반반정도로 마사지되어있는 상태니까 내맘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것같네요. 박근혜때랑 지금의 제일 큰 차이는 조중동 포지션입니다. 그때는 조중동도 박근혜를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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