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습니다.

1.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시항고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검사들에게 240시간짜리 타이머를 피의자마다 돌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석방 건에 한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른 사건들에게도 같은 논점이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즉시항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건, 조직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검찰은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속절차를 몇시간 정도 당기거나 뒤로 미루며, 구치소에서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권한까지 휘두르겠다는 건가요. 한시적인 조치라면, 그 '한시'는 언제까지인가요. 이후의 피의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건 그냥 지금 당장의 면피를 위한 말장난입니다.

2. 검찰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할 방법을 여럿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마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방식으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켰죠.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동수사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1/21에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 기소하지 않은 점도 그렇습니다. 저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모아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1/23 저녁까지 기소를 질질 끌었고, 그 결과 이번 사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 건에서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았고, 대놓고 윤석열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피의자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둥 하는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앞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테니 법앞의 평등이 지켜졌다고 하는 소리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총장이었던 시절의 조국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선원 북송 사건 등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에서 검찰이 언제부터 '어차피 위헌/무죄 결정날 가능성이 높으니 손에 쥔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었던가요.

법원이 구속취소를 했는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전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으니 항고하지 않고 순응하겠다"는 행간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건들은 원래 하던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지만 다른 사건 처리에는 순응하지 않겠다"고 느낍니다. 입이나 글로 주워삼기는 모든 말이 그냥 자기방어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이 맥락을 이해하고 비웃음거리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비웃는다고 적었지만 사실은 분노하는 겁니다.
화만 삭이기에는 막막하니까 이 작은 인터넷 공간에서 비웃거리라도 삼으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