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1/23 13:43:35
Name   the
Subject   김용현 “윤석열, 계엄법 미리 다 공부”…포고령도 직접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078?type=main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조항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내란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을 자신의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중 핵심인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윤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라고 설명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생중계가 안 되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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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뭐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 엔딩이죠. 각자 제 살길 모색하기 위해 떠넘기기 모드에 돌입할 수 밖에 없고요.
어제 썰전에서 박범계 의원이 말하길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두개의 자아가 분리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3

죄수의 딜레마조차도 과분합니다
그냥 사형을...
3
cheerful
빨리 대질심문!!!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짤)
켈로그김
공부를 했는데도 법을 제대로 어겼....
아홉번쯤 하면 제대로 할거 같읍니다.
크흡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버텨줄 수 있을까요?
Overthemind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145000004
김용현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속보라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증언 하나하나의 파괴력이 굉장하군요.
이 증언으로 내란이 윤석열 개인의 결정만이 아닐 가능성이 열린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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