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1/23 10:06:28
Name   the
Subject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76417?sid=102

윤석열이나 빨리 인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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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다 보니 내용을 봐야..
사실 어지간한 죄로는 파면을 하지는 않긴 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안될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4:4나 나왔군요..? 흐음..
스펀지
헌재가 미국 연방대법원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느끼네요
당파색이 너무 뚜렷해지고 있어요 4:4로 딱
그래도 내란은 안봐주겠지?
보충하자면
문형배 이미선 문통 / 정정미 김명수 / 정계선 민주당
정형식 윤통 / 김복형 조희대 / 조한창 국힘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은 김명수 지명이지만 기존 판결 대부분이 보수편, 보충의견을 단 거 보면 기각이면서도 이진숙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겠지요
단순히 이렇다 라는 평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당이나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지명하게 될까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시보니 그렇더군요.. 우려되긴하네요
초밥은연어
민주당은 탄핵 발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지지율이 과표집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당근매니아
5인짜리 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상임위원 3명을 전부 공석으로 두는 미친 짓거리를 했는데, 단순히 맥락 전부 제거하고 [탄핵을 많이 했다]는 것만 지지율에 영향이 간다면,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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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탄핵사유가 되나요? 국회가 추천을 안한걸로 알고있는데..
당근매니아
국회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3인 전부 임명을 거부하면서, 법제처에다 후보자인 최민희의 이익충돌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도 넘게 결론나지 않으면서 최민희가 후보직을 사임했었죠. 이때 이진숙도 국힘 측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었는데, 같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민희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진숙은 이동관 후임으로 위원장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차피 공회전하게 생겼으니 정부여당에 설립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요청했는데, 고대로 씹혀서 결국 후보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이... 더 보기
국회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3인 전부 임명을 거부하면서, 법제처에다 후보자인 최민희의 이익충돌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도 넘게 결론나지 않으면서 최민희가 후보직을 사임했었죠. 이때 이진숙도 국힘 측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었는데, 같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민희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진숙은 이동관 후임으로 위원장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차피 공회전하게 생겼으니 정부여당에 설립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요청했는데, 고대로 씹혀서 결국 후보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이진숙은 위원장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선임을 마쳤는데, 이때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의결에 참가해서, 정부/여당 추천 인사만 선임했습니다. 이 결의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집행이 정지된 상태고, MBC에 과징금 처분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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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진숙'의 탄핵사유는 될 수 없죠.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들어가면 모를까 이진숙이 임명을 안하고 있던것도 아니고 임명권자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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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야당이 탄핵 권한이 있으니 발의하는 것도 뭐라 할 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까비. 끝이죠.

현실적으로 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며 언론을 장악하려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중징계를 남발했고 그때마다 법으로 철퇴를 맞았지요.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와 MBC 이사 임명을 하루만에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타임라인이 아니고 이런 것 역시 [4:4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날짜를 지금 봐... 더 보기
형식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야당이 탄핵 권한이 있으니 발의하는 것도 뭐라 할 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까비. 끝이죠.

현실적으로 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며 언론을 장악하려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중징계를 남발했고 그때마다 법으로 철퇴를 맞았지요.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와 MBC 이사 임명을 하루만에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타임라인이 아니고 이런 것 역시 [4:4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날짜를 지금 봐도 섬뜩한데요. 2024년 8월에 민주당이 적절히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계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772_36515.html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718384432178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94993
“2인 방통위 위법”…대장동 인터뷰 보도한 MBC 징계 취소
법원 “최소 3명 필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2869_36523.html
이진숙 임명 '강행'‥MBC·KBS 이사 교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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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그건 계엄도 대통령권한으로 할 수 있는거잖아 같은 수준의 말씀이고요 이진숙이 한 일이 아니라는게 어떻게 형식논리입니까 실질 논리지

느그는 한패니까 전직의 잘못이든 두령의 잘못이든 너도 날릴수 있다 같은 세상의 논리지 법정의 논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진숙의 취임 당일 결의만 사유로 넣은건데 그걸로는 도저히 각이 안나오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잔뜩 써놓은거죠.
이 글 타래는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너무 많이 했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논쟁 타래입니다.

제로스님은 "이진숙의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을 말하셨구요. 이 글 타래 특성상 "탄핵 발의를 너무 많이 했다"에 대한 보론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전제는 "법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탄핵 발의는 무분별한 탄핵 발의이다"이겠지요.
저는 그 점에서 ① 그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공격 논리에 그친다. 그렇게 치면 민주당도 할 수 있기에 했을 뿐이다. ② 다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맥락과 기여가 있기에 민주당이 일방 비난받을 부분이 아니다. 고 보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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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이진숙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굴러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2인으로 구성된 기형적 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추천 인사만 임명하는 등으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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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찾아보니까 최민희 추천 받고도 7개월동안 임명 안하고 미루고, 이후로 국회는 17개월동안 추천을 안했군요. 전후관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탄핵사유인지는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핑계댈거면 추천받은 인원에 대한 임명 기한을 강제적으로 정해놓는게 필요해보이네요.. 윤통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군요ㅋㅋ
Overthemind
결과만 보진 마시고 왜 그랬는지도 좀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다수당이라고 탄핵안발의 남발같은 횡포는 부릴 수가 없어요. 명분이 서야 하고,그 명분을 꾸준히 정부여당에서 던져준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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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복구제발ㅠㅠ
탄핵 발의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보셔야 할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그냥 놔뒀다면 태업한것으로 간주해도 됐을거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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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가 이틀만에 탄핵해서 뭐 한것도 없이 탄핵이 되나? 했는데 4:4나 나왔다니 나중에 자세한 내용 봐야 겠네요. 궁금..
과학상자
탄핵의 문턱이 너무 높은 느낌입니다. 방송장악하는 행정부 폭주가 견제가 안돼서 국회가 대신 징계하는 건데 저런 것까지 안 받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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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사실 행정부가 방송장악하려는거보다 당장 극우 패악질이 더 문제긴합니다(...)
저런거 하나하나로 파면되면 여소야대에서 일 아예 하지 말라는거죠.

사람 됨됨이와는 별개로 그냥 별렀다는 식으로 탄핵을 달린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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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이드
쉽게 안될줄 알았는데 4:4였군요. ㄷㄷ 방통위가 좀 심각한 상태이긴 했죠...
Overthemind

원칙상 탄핵은 어려워야 하는게 맞습니다..
법과 연관없이 사는 국민들이 탄핵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 그 원칙을 깨버린게 이 말로 인한 탄핵안 통과였죠.
2
당근매니아
사실 거부권 행사도 어려워야 하는 것이 맞는데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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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원칙을 깨는 집단과 원칙을 지키는 집단의 경쟁을 동급으로 보이게 만드는 언론의 탓이 정말 너무 큽니다..
1
초밥은연어
횟수만 따지면 거부권이 많고
비율로 따지면 탄핵 발의가 많습니다
당근매니아
비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법안은 무쟁점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탄핵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중에 중요한 일부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텐데요.
2
초밥은연어
콘크리트 빼고 중도층에게 숫자 데이터만 보여주면 민주당도 조금 그렇네 합니다

이번에 탄핵 커트 당한 것도 민주당한테 좋진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겠지만요
원금복구제발ㅠㅠ
이거죠. 탄핵이라는게 가능한지도 몰랐던 국민들 많았을껄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역대급 사건들은 한나라당때부터 진짜 많이 저질렀습니다.
2
고기먹고싶다
탄핵이 어려워야하는건 맞는데 좀 지나치게 어려운 느낌입니다. 저럴거면 방통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게 맞죠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은 아에 대통령이 임명장도 안주고 지 멋대로 운영하는데 그러라고 만든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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