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09/20 12:48:21 |
| Name | cummings |
| Subject | 총력취재 ‘의료대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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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D%98%EC%95%BD%2520%EB%B6%84%EC%97%85#s-3
병원앞 약국은 크게 수익이 늘었고
의원들은 수익이 좀 늘었군요.
이것 만으로는 모르겠는데
병원앞 약국은 크게 수익이 늘었고
의원들은 수익이 좀 늘었군요.
이것 만으로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반복하면서 조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의료는
1)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외부인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면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고,
2) 국민의 건강권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로 묶여 있어 모든 사람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
3)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한약사 각 단체별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4) 자꾸 재원은 깎아내리면서 보장만 늘리겠다는 공염불식 정책이 반복되는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펼치려는 정... 더 보기
1)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외부인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면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고,
2) 국민의 건강권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로 묶여 있어 모든 사람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
3)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한약사 각 단체별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4) 자꾸 재원은 깎아내리면서 보장만 늘리겠다는 공염불식 정책이 반복되는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펼치려는 정... 더 보기
저는 정치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반복하면서 조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의료는
1)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외부인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면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고,
2) 국민의 건강권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로 묶여 있어 모든 사람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
3)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한약사 각 단체별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4) 자꾸 재원은 깎아내리면서 보장만 늘리겠다는 공염불식 정책이 반복되는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펼치려는 정치인들은 딱히 보건의료 지식을 쌓으려고 안하고, 유권자들 상대로 저비용 고효율만 공약으로 내거는데 보건의료 종사자들 입장은 또 서로 달라서 뭐 하나 바뀔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종사자, 피보험자(국민), 정치인들이 서로 의견 조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1도 없음...심지어 종사자들도 각 단체별로 서로 입장이 다름...
1)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외부인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면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고,
2) 국민의 건강권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로 묶여 있어 모든 사람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
3)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한약사 각 단체별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4) 자꾸 재원은 깎아내리면서 보장만 늘리겠다는 공염불식 정책이 반복되는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펼치려는 정치인들은 딱히 보건의료 지식을 쌓으려고 안하고, 유권자들 상대로 저비용 고효율만 공약으로 내거는데 보건의료 종사자들 입장은 또 서로 달라서 뭐 하나 바뀔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종사자, 피보험자(국민), 정치인들이 서로 의견 조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1도 없음...심지어 종사자들도 각 단체별로 서로 입장이 다름...
여담입니다만 컴으로 보시는 분들은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410100011
pc 버전입니다
(안희 21세기에 아직도 https가 아니라니 이 뭐...)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410100011
pc 버전입니다
(안희 21세기에 아직도 https가 아니라니 이 뭐...)
결국 '김대중 때문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기사로 읽히네요... 겸사겸사 보건노조도 살짝 때리고. 사실 민주노총 내에서 보건노조만큼 신사적인 곳 찾기 어려운데 말이죠.
[박형욱 교수의 말이다. “환자를 버리고 간 의사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의사들 다 진료하고 있어요. 개원가부터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공의들만 사직을 한 거예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의사들이 정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냐”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어요. ‘지난 아홉 번의 의정 갈등에서 의... 더 보기
[박형욱 교수의 말이다. “환자를 버리고 간 의사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의사들 다 진료하고 있어요. 개원가부터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공의들만 사직을 한 거예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의사들이 정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냐”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어요. ‘지난 아홉 번의 의정 갈등에서 의... 더 보기
결국 '김대중 때문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기사로 읽히네요... 겸사겸사 보건노조도 살짝 때리고. 사실 민주노총 내에서 보건노조만큼 신사적인 곳 찾기 어려운데 말이죠.
[박형욱 교수의 말이다. “환자를 버리고 간 의사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의사들 다 진료하고 있어요. 개원가부터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공의들만 사직을 한 거예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의사들이 정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냐”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어요. ‘지난 아홉 번의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이 다 이겼다’ 저는 이 말에 가장 화가 났어요. 아홉 번의 의정 갈등이 있었던 게 맞는데, 아홉 번 다 의사들과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건이었거든요. 의사들이 저지에 성공한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2014년과 2020년이죠. 이게 의사들이 이긴 겁니까? 겨우 제자리로 돌린 거죠. 그동안 의사들은 협박받고 매출 손실을 봤어요. 나머지 일곱 번은 전부 정부 뜻대로 됐어요. 의약분업 도입을 보세요. 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같은 문장들을 보고 있자니,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고, 30년 동안 의대 정원 그대로 유지된 건 아예 없는 일 취급인가요.
수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수가 인상 논의할 때 필수진료과목 말고 하지정맥류니 백내장다초점렌즈니 하는 항목들 수가만 높이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도 결국 개원의들 요구 따른 거 아닙니까. 자신들 안에서도 낙수과 취급하고 필수항목 수가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탓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5080000089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95
[박형욱 교수의 말이다. “환자를 버리고 간 의사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의사들 다 진료하고 있어요. 개원가부터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공의들만 사직을 한 거예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의사들이 정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냐”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어요. ‘지난 아홉 번의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이 다 이겼다’ 저는 이 말에 가장 화가 났어요. 아홉 번의 의정 갈등이 있었던 게 맞는데, 아홉 번 다 의사들과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건이었거든요. 의사들이 저지에 성공한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2014년과 2020년이죠. 이게 의사들이 이긴 겁니까? 겨우 제자리로 돌린 거죠. 그동안 의사들은 협박받고 매출 손실을 봤어요. 나머지 일곱 번은 전부 정부 뜻대로 됐어요. 의약분업 도입을 보세요. 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같은 문장들을 보고 있자니,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고, 30년 동안 의대 정원 그대로 유지된 건 아예 없는 일 취급인가요.
수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수가 인상 논의할 때 필수진료과목 말고 하지정맥류니 백내장다초점렌즈니 하는 항목들 수가만 높이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도 결국 개원의들 요구 따른 거 아닙니까. 자신들 안에서도 낙수과 취급하고 필수항목 수가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탓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5080000089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95
링크거신 기사에 나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 협상 상견례 함 하고 타협안되면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버리는 곳입니다. 올해도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통과됐죠 ㅎㅎ
현 정부 제외하고 과거 정부 중에 김대중 정부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은 저도 좀 마뜩찮긴 한데, 그걸 떠나 진료권 이야기는 홍차넷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팩트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엔 장단점이 있으니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이라던지 장점도 있고 기사에 나온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의 기폭제가 된 것은 수혜자인 빅4 병원들조차 부인하지 않죠. 근데 팩트라고 한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보기에 진료권에 대한 언급 자체가 당근매니아님 지적대로 조선식 프레임 씌우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를 몇 번 다시 정독해 봤는... 더 보기
그리고 기사를 몇 번 다시 정독해 봤는... 더 보기
현 정부 제외하고 과거 정부 중에 김대중 정부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은 저도 좀 마뜩찮긴 한데, 그걸 떠나 진료권 이야기는 홍차넷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팩트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엔 장단점이 있으니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이라던지 장점도 있고 기사에 나온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의 기폭제가 된 것은 수혜자인 빅4 병원들조차 부인하지 않죠. 근데 팩트라고 한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보기에 진료권에 대한 언급 자체가 당근매니아님 지적대로 조선식 프레임 씌우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를 몇 번 다시 정독해 봤는데 기사에서 정부나 정책이나 제도나 정치인들이나 노조나 관료 집단을 탓하는 건 맞지만 딱히 '국민 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중간에 전공의 이야기는 지웠읍니다 뭐 이제 와서 따져봤자 대체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요)
그리고 기사를 몇 번 다시 정독해 봤는데 기사에서 정부나 정책이나 제도나 정치인들이나 노조나 관료 집단을 탓하는 건 맞지만 딱히 '국민 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중간에 전공의 이야기는 지웠읍니다 뭐 이제 와서 따져봤자 대체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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