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10 22:09:37
Name   바코•드
Subject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https://kongcha.net/news/5235
http://news1.kr/articles/?3096878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질 못하면서 무슨 사법적 가치를...

그리고 위헌 상태를 헌재가 아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392 의료/건강대학병원 간호사가 약 대리 처방…"의사들이 떠넘겨" 6 April_fool 17/08/07 2693 0
17720 정치“文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 안해”… ‘하명수사 의혹’ 또 해명 33 코페르니쿠스 19/12/06 2693 0
11321 스포츠삼성, 빙상 손뗀다..연맹 후원 안하기로 알겠슘돠 18/07/10 2693 0
18746 경제5년째 준공 못한 내집, '강탈자들의 성'이 됐다 6 소원의항구 20/02/20 2693 0
27968 방송/연예투표 조작 '프로듀스' CP, 중징계 처분 후 이달 중 업무 복귀 2 swear 22/02/04 2693 2
1882 정치문재인 2차박스권에 갇혀...확장력 강화해야 9 난커피가더좋아 17/02/06 2693 0
11373 정치"집회 촬영해 실시간 전송"..군 장비 동원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1 2693 0
36463 사회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JTBC 12 Cascade 23/10/28 2693 0
5235 정치'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10 바코•드 17/09/10 2693 0
21637 의료/건강다이어트는 결국… ‘가짜사나이’의 치열한 사투같은 것 2 방사능홍차 20/09/05 2693 0
28048 사회정부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접촉자 추적기능 약화” 6 the 22/02/09 2693 0
26004 정치곽상도 내일 기자회견…‘의원직 사퇴’ 입장 표명할 듯 10 syzygii 21/10/01 2693 4
27284 정치'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5 구글 고랭이 21/12/31 2693 0
165 기타"안전처 못 믿겠다"…네티즌이 새 지진 알림시스템 개발 2 멘치로 16/09/20 2693 1
965 정치이재명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 9 하니n세이버 16/11/28 2693 0
725 기타이정현 굴욕…3선 간담회 소집에 단 1명 참석 14 하니n세이버 16/11/15 2693 1
18646 경제"코로나19는 세계경제에 불확실성 폭탄…다수 리스크 계산불가" 9 다군 20/02/14 2693 0
7903 의료/건강죽으면 의사자, 살면 피의자?..보건의료계 '발끈' 4 알겠슘돠 18/02/05 2693 0
26602 정치"김건희씨 논란 왜 반박 없나", 권영세도 "글쎄 말입니다" 21 구글 고랭이 21/11/19 2693 0
13066 IT/컴퓨터아마존과 구글, '군사 프로젝트'에서 또 분열 3 이울 18/10/22 2692 0
28941 정치방탄소년단 소속사 측 "윤석열 취임식 공연 논의? 기사 보고 알아"[공식] 11 알탈 22/04/06 2692 1
29741 사회"카드·영수증 NO, 계좌이체 OK" 노점들 현금장사 고집에 지자체는 나몰라라 15 empier 22/06/06 2692 0
29230 경제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500억원 횡령 파문 8 먹이 22/04/27 2692 0
4917 문화/예술"내년 매머드 고려展, 北에 유물협조 추진" 1 empier 17/08/29 2692 0
9786 정치(성지순례)[김순덕 칼럼]허니문은 끝났다 7 바코•드 18/04/30 26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