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10 22:09:37
Name   바코•드
Subject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https://kongcha.net/news/5235
http://news1.kr/articles/?3096878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질 못하면서 무슨 사법적 가치를...

그리고 위헌 상태를 헌재가 아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042 경제테라 권도형 "코인재산 거의 잃었다…과거 발언 후회한다" 13 swear 22/06/24 2690 0
24939 정치김태호, 대선출마 선언.."차기 대통령 소명은 공존의 대한민국" 6 닭장군 21/07/15 2690 0
11373 정치"집회 촬영해 실시간 전송"..군 장비 동원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1 2690 0
16242 국제日정부, 자국내 '위안부 소녀상' 예술제 전시 트집..보조금 제재 시사 5 The xian 19/08/02 2690 1
5235 정치'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10 바코•드 17/09/10 2690 0
13177 경제수익률 -30% 어쩌나… ‘개미’는 한숨만 쉽니다 9 벤쟈민 18/10/31 2690 0
27770 정치"허경영은 왜 여론조사에서 빼냐" 선관위로 車 돌진, 방화 시도 1 소 22/01/24 2690 0
28547 스포츠'부회장' 별명 붙은 이재용 "이름으로 화제 되면 좋을 것" 6 JUFAFA 22/03/09 2690 0
27528 의료/건강중앙임상위원장 "기존 엄격한 K-방역, 오미크론 대응에 부적절" 8 다군 22/01/12 2690 0
28818 경제10년만에 6% 주담대 금리…연내 7%대 간다 12 다군 22/03/29 2690 0
12952 경제美주가폭락에 베이조스 자산 하루 10조원 날아갔다 17 Credit 18/10/11 2690 0
165 기타"안전처 못 믿겠다"…네티즌이 새 지진 알림시스템 개발 2 멘치로 16/09/20 2690 1
20393 사회“가족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 자공진 20/05/26 2690 11
21458 정치한기호 "코로나19 많이 검진하면 확진자도 많다..문 정부 임종시간 늦추려고 꼼수" 7 The xian 20/08/23 2690 0
26077 경제보금자리론도 중단 수순...모집인 대출 연말까지 금지 11 cummings 21/10/08 2690 1
36581 정치캠프 때랑 너무 달라요, 대통령님 밥 먹으며 얘기 좀 해요 24 오호라 23/11/14 2690 0
26602 정치"김건희씨 논란 왜 반박 없나", 권영세도 "글쎄 말입니다" 21 구글 고랭이 21/11/19 2690 0
31470 과학/기술갑자기 닫히는 스크린도어…5G중계기 전자파에 오작동 추정 Cascade 22/09/23 2690 0
261 기타900 마력의 전기차 밴과 페라리 경주 5 까페레인 16/10/03 2689 0
17720 정치“文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 안해”… ‘하명수사 의혹’ 또 해명 33 코페르니쿠스 19/12/06 2689 0
11321 스포츠삼성, 빙상 손뗀다..연맹 후원 안하기로 알겠슘돠 18/07/10 2689 0
18746 경제5년째 준공 못한 내집, '강탈자들의 성'이 됐다 6 소원의항구 20/02/20 2689 0
26939 사회신변보호자 가족 참극.."흥신소에 돈 주고 주소 알아내" 6 Regenbogen 21/12/13 2689 0
12612 스포츠고향 산청 찾은 박항서 “○○ 내겠다” 한마디에 후배들 환호 1 수박이 18/09/08 2689 0
29273 스포츠'괴짜 에이스' 몰락… 바우어 2년 출전정지 징계→항소 의사 3 danielbard 22/04/30 26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