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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16 15:51:22
Name   야얌
Subject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https://v.daum.net/v/20240916055708875


민영화 간보지말고
srt를 조지라니까요(...)



1


츤데레
요금 올리고, SR 정리하고...

나중에 JR 홋카이도처럼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죠.
허윤진남편
근데 기차는 적자 봐도 되는거 아입니까?? 그러라고 세금내는건데...
7
P의노예
SR을 다시 합치든 뭘하든 그건 그냥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단 희석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적자가 너무 심한 노선들을 유지해야하나 싶긴하네요.
지금은 반감이 많겠지만 결국 다가오는 미래라고 봅니다.
당근매니아
SR만 합쳐도 연간 영업이익 손실액의 절반은 메꿔지긴 하네요.
9
괄하이드
그렇다고해서 대도시권까지 무궁화호라도 연결되는게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는 지방도 많은데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고 없애버리는게 맞는지도.. 정답은 없는 문제지만 쉬운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9
노바로마
철도서비스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가 목적이라 적자라고 폐선시키는건 목적에 어긋납니다.
8
P의노예
사실 돈만 많으면 공공서비스 유지못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은 국철에 20조지만, 사방팔방에 수십조가 모이고,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나라의 금고가 바닥나거나 자린고비를 거쳐야 하는 시기가 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어디 정동선 이런거 유지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공공서비스든 복지든 대한민국의 국력이 피크를 쳤을때 만큼 뭔가를 유지할려면 다른곳은 삐거덕 거릴수 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해갈겁니다.
그 중 철도서비스는 정말 중요하니 유지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는 포기하는 세상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잘버는 SR을 통합해서, 코레일이 안정적으로 철도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 아닌가요? 지금 철도 서비스들도 보면, 사실 돈 잘버는 노선이 적자노선을 커버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도시철도도 2호선 같은 흑자노선이 다른 노선의 적자를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이런건 문제를 희석시키는게 아니라 자연스러운거죠. 오히려 SR이 지금 따로 놀고 있을 필요가 없던 노선이라서요.

그리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곧 나라 국력, 재정력이 바닥칠거다" 이런 생각을 하... 더 보기
그래서 돈 잘버는 SR을 통합해서, 코레일이 안정적으로 철도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 아닌가요? 지금 철도 서비스들도 보면, 사실 돈 잘버는 노선이 적자노선을 커버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도시철도도 2호선 같은 흑자노선이 다른 노선의 적자를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이런건 문제를 희석시키는게 아니라 자연스러운거죠. 오히려 SR이 지금 따로 놀고 있을 필요가 없던 노선이라서요.

그리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곧 나라 국력, 재정력이 바닥칠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p의노예님 생각과 다르게 마냥 우리의 미래는 그리 암담하지 않습니다. 저출생(학술적으로 더 적확한 표현이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고 보므로)으로 인구구조가 바뀌는 동안 과학기술은 발달 안 할까요? 운송부문에서 혁신은 안 일어날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옵니다. 저출생고령화현상이 물론 한국의 미래 과제긴 하지만, 나라 붕괴하는 천재지변급 사태는 아니랍니다. 저는 오히려 인구가 과잉되는 것은 별로 안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SR을 다시 합치든 말든 전 거기엔 별 생각이 없구요. 알아서 합치든 유지하든 해도 가치중립적입니다.
뭐 SR이 알짜배기만 뜯어내서 수천억 이득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작년 영업 이익 백억은 넘겼나요?
그래서 희석시킨다는게 그런 의미구요 적자인게 바뀌지 않을겁니다. 코레일이 적자 년간 수천억 적자나고 있을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것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예상이 다른것뿐이겠죠.
다만 앞으로 50년간만 봤을땐 대한민국에게는 기후변화보다는 저출산/저출생고령화가 더 큰 재난이 될거라고 생각합니... 더 보기
SR을 다시 합치든 말든 전 거기엔 별 생각이 없구요. 알아서 합치든 유지하든 해도 가치중립적입니다.
뭐 SR이 알짜배기만 뜯어내서 수천억 이득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작년 영업 이익 백억은 넘겼나요?
그래서 희석시킨다는게 그런 의미구요 적자인게 바뀌지 않을겁니다. 코레일이 적자 년간 수천억 적자나고 있을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것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예상이 다른것뿐이겠죠.
다만 앞으로 50년간만 봤을땐 대한민국에게는 기후변화보다는 저출산/저출생고령화가 더 큰 재난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이걸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빠른 시일내에 노화가 정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단 훨씬 연착륙중이지만 그간 기술이 해결해주진 못했더라구요. 중국도 닥치고 있으니 더 많은 연구가 되겠죠.

잡설을 하자면 이번 여름에 서해, 남해 일주일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목포까지 가서 신안 진도 고흥 해서 남해군까지 갔는데요.
경치가 좋은건 둘째치고 사람도 별로 없는 시골에 섬끼리 다리,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깔아놨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여행다닐땐 좋았는데, 갈수록 사람은 줄어드는데 저거 유지보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란 생각을 하게되더라구요.
노바로마
애초부터 코레일, 한전 같은 SOC 담당 공기업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목적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즉, 국가가 장사하려고 만든 기업이 아니니까 그 적자의 지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수익성을 확보하여 자생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죠.
참고로 매년 기재부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도 재무관리 파트는 다루고는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현재 담당 주요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경영방침이 공공성에 부합하냐... 더 보기
애초부터 코레일, 한전 같은 SOC 담당 공기업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목적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즉, 국가가 장사하려고 만든 기업이 아니니까 그 적자의 지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수익성을 확보하여 자생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죠.
참고로 매년 기재부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도 재무관리 파트는 다루고는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현재 담당 주요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경영방침이 공공성에 부합하냐 등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공성이 1순위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가의 공공서비스라면, 외곽지역이라고 구태여 소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외딴 섬이라고 전기나 수도, 인터넷 등을 설치해줘야죠. 그건 수익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공서비스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공공논리가 우선 아닐까요? 동시에 남해안의 도로들은 관광 차원에서 정비를 잘 해둔 면도 있을거 같구요.

제 의견과 별개로 p의노예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3
일단 요금은 '기본적으로' 1.5배는 올려야 합니다. SRT 합치고도요.
4
고기먹고싶다
세금으로 전부다 메꿀거 아니라면 이거도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잘팔리는 노선 요금은 올리는게 맞다고 봐요
1
FTHR컨설팅
SR 분리시켜놓은 것부터 문제죠.
적자가 나게 만들어놓고 적자라고
후두러 패니
노바로마
일단 SRT랑 분리할 이유가 없었죠. 선로도 공유하고, 서비스가 다른 것도 아닌데요.
2
어 민영화할거야
허락해주세요(허락해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자꾸 민영화 반대라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민영화를 막을 수 있을지 같이 좀 얘기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를 막기 위해 돈을 얼마나 더 내실 수 있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요.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민영화는 국민이 한마음으로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날 안 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오는 거에요. 심지어 코레일이 반대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SR분리는 이 전체적인 틀에 비하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사소한 얘깁니다. 이게 진짜 분리된 거라고 보기도 어렵구요.
10
허윤진남편
세금으로 보조해야죠. 정치인들 지 표받으려고 이상한 축제나 지역 상징물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쓸데 없는데 돈 버리지 말고 공공적인데 예산 투입해야죠.
호에로펜
애초에 전기, 가스, 대중교통 같은 공공자원은 이익추구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한 거고,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는게 제 생각인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이자조차 슬슬 세금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락해주세요(허락해주세요)
아뇨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증세를 하는데도 함께 찬성하신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지만요.

제가 증세를 통해 국영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1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거 유지하려면 목적세로 걷어야 한다고 보긴 합...

일반세면 정권따라 그게 철도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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