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9/11 20:53:01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탈원전 수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7784.html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영화에 나오는 극적인 무죄판결을 실제 법정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은 1% 안팎이다. 나머지 99%는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유죄가 선고된다. 무죄를 바라는 것은 이런 희박한 확률을 뒤집는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마치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는 이유다.///


주요부분을 발췌하려다가 한번쯤 다 읽어보는 게 좋을 듯한 기사라 인트로 부분만 올려봅니다.

월성 원전 사건은 감사 방해 부분만 대법원 선고가 났고,
가동 중단에 있어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아직 1심이 진행중입니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고 한쪽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와중에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에서 잘 정리된 기사라서 올려봅니다.



3


괄하이드
결국 무죄 확정되셨네요. 저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
1
과학상자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다른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안한 채 코를 꿰어놓고 있으니, 인간백정이란 말 써도 되지 않나 싶어요.
1
Paraaaade
아직 직권남용 건에 엮여계신데 기소도 불기소도 안하고 피말리는 중이라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547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322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563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940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620 1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910 0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557 0
38852 정치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5 매뉴물있뉴 24/09/12 1109 0
38846 정치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탈원전 수사’ 3 과학상자 24/09/11 1101 3
38845 정치복지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사망자수 오히려 줄었다" 9 swear 24/09/11 1183 1
38843 정치"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왜 임명 안 합니까" 7 과학상자 24/09/11 1159 2
38842 정치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하자” 12 카르스 24/09/11 1068 0
38840 정치메디스태프에서 의대생들 패륜발언 수사의뢰 10 P의노예 24/09/11 1361 0
38838 정치'응급실 뺑뺑이'에 6살 아들 잃어… 6 SOP 24/09/10 1309 0
38831 정치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5 매뉴물있뉴 24/09/10 991 2
38830 정치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 6 매뉴물있뉴 24/09/10 1264 0
38827 정치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오호라 24/09/09 1272 0
38826 정치"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 대상자 축소하지 않겠다" 1 알탈 24/09/09 824 0
38824 정치응급실 비상인데…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추석 근무자 명단 공개 26 P의노예 24/09/09 1639 0
38818 정치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18 공무원 24/09/08 1455 0
38817 정치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6 cummings 24/09/08 998 0
38813 정치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종합) 5 공무원 24/09/06 1127 0
38812 정치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오호라 24/09/06 1335 0
38811 정치용산 "2천명 증원 고집은 가짜뉴스...2026년 의대증원 조정가능" 38 먹이 24/09/06 2533 0
38810 정치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22 매뉴물있뉴 24/09/06 18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