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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06 00:42:58 |
Name | 카르스 |
Subject | 한국, 주 49시간 일하면 빈곤탈출…OECD 평균보다 적어 |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곤탈출에 필요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최저임금을 받는 소득활동을 할 경우 ‘상대적 빈곤선’을 넘기 위해선 필요한 노동시간은 주당 49시간이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주당 49시간’은 OECD 평균인 54시간보다 5시간 적다. 즉 OECD 평균보다 적게 일해도 빈곤선을 탈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면 헝가리(57시간)·스페인(55시간)·폴란드(51시간)보다 적고 프랑스(41시간)·뉴질랜드(47시간)보다 많았다. 헝가리는 2019년에,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집계가 처음 시작된 2013년만 해도 한국은 주당 80시간의 노동이 필요해 OECD 평균(51시간)에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2014년 68시간을 시작으로 서서히 줄기 시작해 2018년 처음으로 50시간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주당 45시간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현재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건 그만큼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4년 처음으로 5000원대를 넘어선 뒤 2017년까지 매년 7~8%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확대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략)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8688 =======================================================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빈곤선 탈출을 위한 주당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높으면 높았지 작지는 않은 상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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