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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7/12 09:17:15 |
| Name | the |
| Subject | 마린시티 길이 500ｍ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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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78384?sid=102 마린시티 연안과 150ｍ 떨어진 해상에 길이 500ｍ, 전체 14ｍ(해수면에서 4ｍ) 높이 방파석(테트라포드)를 쌓아 파도 높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안제가 생기면 5ｍ 높이 파도를 3ｍ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가 696억 원(국비 299억 원·시비 266억 원·구비 131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실제 공사는 부산시 건설본부가 맡는다. 시는 오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예상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다. 2027년 하반기에 이안제 설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이주지도 아닌 최고급 주거시설이 있는 마린시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특혜”라는 반대 여론도 많았다. 2012년 마린시티 방파벽을 만들 당시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에 계획했던 높이보다 낮춘 적도 있었다. 몬가 세금이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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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파제 세우면 훨씬 저렴할텐데 동네 사람들이 그건 못세운다면서 비싼 해저 방파제만 고집하고, 그 차액을 본인들이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세금은 격차해소를 고려해서 사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는 자원인데, 작금의 방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산증식에 사용될 뿐입니다. 서울 수도권에만 계속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지방 인구를 전부 빨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구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돈이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지방자치가 더 그런식인데, 고용이 무너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재산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육, 치안이 무너지고 그 지역자체가 게토화 되어버리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하는 순간 이런 격차는 예견된 것이기도 하지요.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제로 가는데.....
소방서 없는 마을은 의용소방대가 지키듯, 인구적은 마을은 지방자치경찰제로 가다보면 미국처럼 보안관 한명이 마을을 지키는 동네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미국지방자치가 더 그런식인데, 고용이 무너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재산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육, 치안이 무너지고 그 지역자체가 게토화 되어버리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하는 순간 이런 격차는 예견된 것이기도 하지요.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제로 가는데.....
소방서 없는 마을은 의용소방대가 지키듯, 인구적은 마을은 지방자치경찰제로 가다보면 미국처럼 보안관 한명이 마을을 지키는 동네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의사결정하는 단위의 문제라면 지방자치를 포기해봐야 서울/수도권 집중문제로 똑같이 귀결되겠죠. 비슷하게 지방자치제 운영하는 일본도 도쿄 중심의 발전이 문제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이 한국만큼 박살난 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이건 그냥 정치와 민주주의의 실패입니다. 이미 비싼 동네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대표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관습헌법' 드립 아니겠습니까.
2012년 반대가 일부 주민이라고도 적혀있지만, 사실 거의 상가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월파 등에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것도 상가지만, 조망권이 장사/임대료에 크다고 생각하니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 같더군요. 위에 사는 입주민들은 방파제 높인다고 조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하주차장 입구 등의 차수벽으로도 못 막으면 자동차나 기계실이나 침수되어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것을 바라죠.
경관 지키려 마린시티에 차수벽 설치 안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8097400051
경관 지키려 마린시티에 차수벽 설치 안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80974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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