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겠다 저렇게 나이브하게 살 수 있어서...

그런데 저는 대법관후보라면 '전관예우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관예우? 그런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걸 안하죠. '말'을 그렇게 하는거 말고요.

자기가 받는게 전관예우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믿어의심치 않는 케이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모럴 해저드에서 보이는 합리화죠.

ㅇㄱㄹㅇ

있냐 없냐 라면 있긴한데 흑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고 1) 애매할 때 유리하게 2) 구속과 불구속 여부 정도는 약간 체감이 있지요.

그건 나간 '전관'의 입장이고 현직 판사라면 말이죠. 전관예우를 '해줘야하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해주는 사람도 암묵적 동조자가 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예컨대 패스트 트랙으로 진료 땡겨주고 '야 내가 들어보니 환자가 급한 상황인데 마침 요쯤에 시간도 비었고...'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적잖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평하지 못한 특혜를 인식하고 있느냐인데, 이러한 insight 자체가 마비되는 사람들이 소위 고위층, 상류층에서 자주 보이고 그 점에서 전관예우라는게 있기나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보면 인지하지 못한 죄악을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해주는 쪽도 '이 정도는 서로 해줘도 되는 거잖아?'라는 합리화가 의식의 꽤 낮은 레벨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질의에서 예로 든것도 가부를 바꾸는 측면이 아니라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서요...예를 들어서 보석 신청이라든지, 불심의 기각이라든지, 판결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직 판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나마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전관예우가 뭡니까? 라고 대답 한 그 분은 진짜 코메디였는데 그 분 보단 낫네요.

재소자 입장에서 보면 유죄 무죄만큼이나 구속과 불구속에 돈을 많이 바르게 되더군요...

아 그건 정말 희대의 코미디였습니다.

저런 사람을 누가 추천한거죠? 청와대측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제청 인사입니다.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장 임명제청자라)
박정화 후보자는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고, 전남 해남출신의 53세로 여성으로 대법관으로서는 젊은 편이지요.
정권의향을 십분 반영한 추천일거라 보이고요.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부장판사였다고 합니다.

판결 경향도 확실한 진보경향으로 알려져있고 2011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고당한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