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17 11:36:17
Name   오호라
Subject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3907?sid=110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감사 방해’가 조작된 것임을 암시한다. [사법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감사’를 했다고 판결했다.] 원심인 고법 재판부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단 폐기했다는 자료가 모두 산업부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후임자를 위해 피시(PC)에 있는 개인 자료를 삭제한 걸 어떻게 감사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해당 공무원은 삭제 전에 모든 자료를 산업부 서버에 등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모두 알았을 텐데도 기소를 강행했다. 왜 그랬을까.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 말고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784?sid=110

특히 감사 절차의 위법성도 지적됐다. 자료 제출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구하고,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도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까지 어기고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

최재형과 윤석열의 기가 막힌 합작품......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71 정치임성근이 모른다던 '도이치 공범'…"1사단 골프모임 추진" 대화 입수 11 + 다군 24/06/25 710 0
38267 정치北 오물풍선 살포한 날 음주회식한 사단장, 결국 보직해임 5 cruithne 24/06/25 435 0
38266 정치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2 the 24/06/25 321 0
38265 정치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11 + 활활태워라 24/06/25 783 0
38261 정치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18 the 24/06/24 775 0
38252 정치한동훈 "與대표되면 채상병특검 발의…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 6 Cascade 24/06/23 476 0
38245 정치“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12 JUFAFA 24/06/22 974 0
38241 정치"대대장은 왜 책임회피 안 하나?"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 [현장영상] 5 매뉴물있뉴 24/06/21 660 2
38240 정치‘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생중계, KBS에서만 볼 수 없다? 5 매뉴물있뉴 24/06/21 496 0
38238 정치정의당은 왜 원외로 내몰렸나 16 카르스 24/06/21 1055 3
38237 정치대통령실 “우크라 탄약지원 사실무근" 4 구밀복검 24/06/21 462 0
38235 정치훈련병 사망' 중대장 영장심사...'완전군장' 지시 부인 5 활활태워라 24/06/21 526 0
38234 정치이종섭·신범철·임성근, 청문회 나와놓고 '증인선서'는 거부 18 매뉴물있뉴 24/06/21 873 0
38231 정치북러 조약에 정부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4 오레오 24/06/20 476 0
38227 정치윤 대통령·복심 이시원, ‘채상병’ 회수 당일 전방위 동시전화 4 삼유인생 24/06/20 539 0
38223 정치"침략당하면 서로 지원"‥북러,군사 동맹 수준 협정 체결 6 야얌 24/06/20 398 0
38219 정치법사위, 운영위원장 쟁탈전 10 정중아 24/06/19 730 0
38212 정치'김정숙 타지마할' 본격 수사…검찰 "영부인 외교 다듬을 기회" 16 오호라 24/06/19 840 0
38210 정치"애 낳으세요" 대책 쏟아지는데…예산 없어 '임산부 배지'도 못 만든다 16 야얌 24/06/18 679 0
38205 정치민주당 김영환 “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 전액 국가 귀속돼야” 4 OneV 24/06/18 550 0
38203 정치“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10 the 24/06/18 692 0
38194 정치‘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11 오호라 24/06/17 1058 2
38192 정치초계기 갈등 봉합 보름도 안 돼 "한국이 조준" 4 야얌 24/06/16 604 0
38186 정치아프리카에 중앙亞까지…대한민국, 외교 수준이 달라졌다 15 오호라 24/06/15 1035 0
38178 정치박찬대 "여당 지시로 정부 부처가 국회 보고 거부" 14 당근매니아 24/06/14 73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