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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16 14:03:08 |
| Name | 광기잇 |
| Subject |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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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5278?sid=101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사후 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1050종을 포함했는지 들여다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을 막는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을 개정한다. 전기/생활용품에 전선, 케이블, 컴퓨터 전원 공급기, 전기 충전기, 전지 등이 포함되는데 전기제품은 거의 다 막히는 건가 모르겠네요 가장 많이 사는 게 이쪽인데 막힌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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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업체에 불리한 것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중국 제조사에서 KC인증을 받던지, 아니면 가짜 마크라도 찍어서 팔겠지요.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인증 제품이 통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중국 제조사에서 KC인증을 받던지, 아니면 가짜 마크라도 찍어서 팔겠지요.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인증 제품이 통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증 받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제조/수입사가 인증 비용을 묻고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인증 제품의 풀이 작아요.
국내 시장이 작진 않지만, 소비 욕구의 다양성이 적고(뇌피셜) 인증 비용도 만만찮으니까요.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인증을 엄격하게 요구해야 하겠지만, 지금 발표한 내역은 너무 광범위해요.
이대로 시행한다면 소비의 다양성이 무척 제한될 거예요.
인증을 간소화하는 등의 보완조치 없이 무턱대고 금지하는 건 위험의 기댓값에 비해 과도한 조치... 더 보기
그래서 인증 제품의 풀이 작아요.
국내 시장이 작진 않지만, 소비 욕구의 다양성이 적고(뇌피셜) 인증 비용도 만만찮으니까요.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인증을 엄격하게 요구해야 하겠지만, 지금 발표한 내역은 너무 광범위해요.
이대로 시행한다면 소비의 다양성이 무척 제한될 거예요.
인증을 간소화하는 등의 보완조치 없이 무턱대고 금지하는 건 위험의 기댓값에 비해 과도한 조치... 더 보기
인증 받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제조/수입사가 인증 비용을 묻고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인증 제품의 풀이 작아요.
국내 시장이 작진 않지만, 소비 욕구의 다양성이 적고(뇌피셜) 인증 비용도 만만찮으니까요.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인증을 엄격하게 요구해야 하겠지만, 지금 발표한 내역은 너무 광범위해요.
이대로 시행한다면 소비의 다양성이 무척 제한될 거예요.
인증을 간소화하는 등의 보완조치 없이 무턱대고 금지하는 건 위험의 기댓값에 비해 과도한 조치예요.
아 사실 그런 거 모르겠고 타오바오 못 잃어요ㅠㅠㅠㅜㅜㅜㅠ
저 법이 통과되면 저희집 조명/스위치의 90%는 고장나도 교체할 수 없어서 새로 공사해야 할 지경이라구요...
그래서 인증 제품의 풀이 작아요.
국내 시장이 작진 않지만, 소비 욕구의 다양성이 적고(뇌피셜) 인증 비용도 만만찮으니까요.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인증을 엄격하게 요구해야 하겠지만, 지금 발표한 내역은 너무 광범위해요.
이대로 시행한다면 소비의 다양성이 무척 제한될 거예요.
인증을 간소화하는 등의 보완조치 없이 무턱대고 금지하는 건 위험의 기댓값에 비해 과도한 조치예요.
아 사실 그런 거 모르겠고 타오바오 못 잃어요ㅠㅠㅠㅜㅜㅜㅠ
저 법이 통과되면 저희집 조명/스위치의 90%는 고장나도 교체할 수 없어서 새로 공사해야 할 지경이라구요...
저기 위에 스샷에 1번에 있는거 5월 10일에 입항한 건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ㅂㄷㅂㄷ 아 아니 하려던 말이 이게 아니고요..
잠깐의 혼란기만 지나면 물품 자체가 확 줄어들테니 통관은 편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안전성은 명분이고 결국 대 중국 무역장벽 세우는 게 목적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빡쳐서 편견 없이 볼 수가 없읍니다.
잠깐의 혼란기만 지나면 물품 자체가 확 줄어들테니 통관은 편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안전성은 명분이고 결국 대 중국 무역장벽 세우는 게 목적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빡쳐서 편견 없이 볼 수가 없읍니다.
사실 다 명분이죠. 명분이 그럴 듯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중국 무역장벽의 저변에 깔려 있더라도 원칙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긴 한데, 이대로 실현성이 있느냐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당장 저는 촬영용품 쪽에 비상이 걸렸읍니다. ㅠㅠ
저의는 알리 테무 견제인데, 독일 브랜드 카시트나 애들 육아용품들도 못 들어오겠군요. 해외에선 신품인데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것들을 살 때 문제가 되겠네요
국내에서 파는 브라이텍스 카시트들 가격이 직구하는 것에 비해 거의 2배 비싸더군요.(1.8배)
다른 유명 카시트들도 보통 최소 20, 30만원 차이나구요. 사고 나면은 무료 교체라고 하면서 (500만원이상 피해 났을 때) 거의 2배나 받아먹는건 소비자 입장에서 선 넘었죠. 국내 유통사만 배불리는거..
게다가 카시트 독일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들은 kc보다 더 깐깐한 eu인증 받을텐데.
사실 저 발언 저의는 중국 견제인데, 대놓고 알리 테무 중국거 견제할래라고 할 수 없으니 애꿏게도 다른 제품들까지 사기 까다롭게 되었네요.
다른 유명 카시트들도 보통 최소 20, 30만원 차이나구요. 사고 나면은 무료 교체라고 하면서 (500만원이상 피해 났을 때) 거의 2배나 받아먹는건 소비자 입장에서 선 넘었죠. 국내 유통사만 배불리는거..
게다가 카시트 독일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들은 kc보다 더 깐깐한 eu인증 받을텐데.
사실 저 발언 저의는 중국 견제인데, 대놓고 알리 테무 중국거 견제할래라고 할 수 없으니 애꿏게도 다른 제품들까지 사기 까다롭게 되었네요.
KC인증이 사실상의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면서 인증비용만 뜯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자체인증이 아니라 CE,FCC,IEC(유럽) 및 UL(미국/캐나다)인증으로 퉁 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다만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KC인증을 FM대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IEC 안전규격에 의거하여 진행한 시험성적서(예:CB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KC인증서를 발행해주는(물론 소정의 비용은 발생합니다)제도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체에서 IE... 더 보기
다만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KC인증을 FM대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IEC 안전규격에 의거하여 진행한 시험성적서(예:CB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KC인증서를 발행해주는(물론 소정의 비용은 발생합니다)제도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체에서 IE... 더 보기
KC인증이 사실상의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면서 인증비용만 뜯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자체인증이 아니라 CE,FCC,IEC(유럽) 및 UL(미국/캐나다)인증으로 퉁 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다만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KC인증을 FM대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IEC 안전규격에 의거하여 진행한 시험성적서(예:CB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KC인증서를 발행해주는(물론 소정의 비용은 발생합니다)제도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체에서 IEC 안전규격에 부합하게끔 제품을 설계하고 안전시험을 진행한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KC인증 진행 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KC인증제도가 완벽한것은 당연히 아니고 허점도 분명히 있으며 실질적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것도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유도리는 허용하고 있다고 봅니다.(이정도 허용도 안했으면 미국이나 EU에서 보복무역조치 해도 할 말 없죠)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제질서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무역장벽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러프하게 말하면 '국제안전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하여 KC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겠다.' 라는게 현행 KC인증제도의 취지거든요.
다만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KC인증을 FM대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IEC 안전규격에 의거하여 진행한 시험성적서(예:CB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KC인증서를 발행해주는(물론 소정의 비용은 발생합니다)제도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체에서 IEC 안전규격에 부합하게끔 제품을 설계하고 안전시험을 진행한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KC인증 진행 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KC인증제도가 완벽한것은 당연히 아니고 허점도 분명히 있으며 실질적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것도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유도리는 허용하고 있다고 봅니다.(이정도 허용도 안했으면 미국이나 EU에서 보복무역조치 해도 할 말 없죠)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제질서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무역장벽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러프하게 말하면 '국제안전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하여 KC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겠다.' 라는게 현행 KC인증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KC 인증 잘만 받은 가습기 사고는 과연 안전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나 국민안전 걱정되서 채상병 특검이나 이태원 특검 가지고 아웅다웅했나 싶기도 하고..
물론 모든 종류의 규제가 다 나쁜건 아닙니다만, 솔직히 저는 저게 뭐가 좋은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유럽, 미국등 신뢰성 있는 기간의 제품안전성 인증을 득한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패스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모를까
이미 검증을 다 받았는데 니네 KC인증 또 받으세요 하는건
인증비 벌이 외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국민안전 걱정되서 채상병 특검이나 이태원 특검 가지고 아웅다웅했나 싶기도 하고..
물론 모든 종류의 규제가 다 나쁜건 아닙니다만, 솔직히 저는 저게 뭐가 좋은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유럽, 미국등 신뢰성 있는 기간의 제품안전성 인증을 득한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패스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모를까
이미 검증을 다 받았는데 니네 KC인증 또 받으세요 하는건
인증비 벌이 외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별도 인증절차 없이 패스하는건 아니고 IEC규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서류검토비용같은게 발생하긴 하는데 실제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애초에 KC규격이 IEC규격을 기준으로 만든 규격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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