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사법부가 '대체로' 믿을만하고 생각하며, 제눈에도 검찰보단 법원이 더 믿을만해 보이며, 경찰보다는 검찰이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로 믿을만하면, 웬만하면 믿을 수 있다고 봐야 하나, 그래도 틀릴 때도 꽤 있다고 봐야 하나,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의 순으로 신뢰도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아마도 그 구성원들의 특성보다는 구조적 차이에서 주로 기인할 것이라고 봐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의해 반론과 방어의 기회가 비교적 충분히 제공되고 변론과정이 공개되는 법원의 결정에 비해, 검찰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다 수사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검찰에 의해 정보가 선택적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는 상대적으로 덜 믿을만한 구조를 갖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는 면이 있기도 하고 경찰관이 지역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서 은폐나 무리한 수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완전하지는 않아도 경찰의 수사는 검찰 단계를 한번 더 거치는 반면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완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마음먹고 집요함을 발휘하기 쉬운 구조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검찰이 무리수를 벌였다면 법원이 그것을 선뜻 인정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 뿐이라는 게 방증하고 있지 않나요.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인데, 판사가 검사의 주장을 범죄 피고인의 주장과 동등하게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에 기우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