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34 사회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14 오디너리안 24/04/17 1888 0
38250 경제상속세 낮춘다고요? 그럼, 소득세 올릴 각오 하셔야죠 9 야얌 24/06/23 1888 2
15467 정치빛바랜 ILO 100주년 총회 초대장···청 “문 대통령, 불참” 4 세란마구리 19/05/22 1888 0
6508 기타수능 전 지진, 끝나니 풍랑.. 보름째 집 못가는 울릉도 수험생들 알겠슘돠 17/11/24 1888 0
7532 정치안철수-유승민, 11시10분 '통합 공동선언'.."정치개혁구상 공개" 6 JUFAFA 18/01/18 1888 0
7788 기타소실된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프랑스서 찾았다 알겠슘돠 18/01/31 1888 0
10860 사회당대표 그만둔 홍준표, 변호사 재개업 신청했다 4 Credit 18/06/19 1888 0
37228 정치이낙연 "합의 부서져, 다시 새로운미래로"‥개혁신당 결국 '결별' 13 괄하이드 24/02/20 1888 0
17517 사회장애인에게 '치아'가 없는 이유 알겠슘돠 19/11/20 1888 1
35437 정치尹 총선 전략은 '이념 전쟁'…반공·자유 앞세운 '세대포위론' 26 뉴스테드 23/07/14 1888 0
37229 스포츠류현진, 4년 총액 170억원에 한화 이글스 복귀 10 danielbard 24/02/20 1888 0
11375 사회혜화역 집회 주최측 “일부 언론이 집회 왜곡 보도” 3 tannenbaum 18/07/11 1888 0
34415 정치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때리기 전쟁 시작했다 8 알탈 23/04/26 1888 0
15985 사회시민이 소매치기 잡았는데..공로 가로채 실적 챙긴 경찰 4 tannenbaum 19/07/13 1888 0
5236 기타집중호우로 부산 유치원·초·중·고교 재량 휴업(종합) 벤젠 C6H6 17/09/11 1888 0
20852 사회"2년째 수레로 배달"…'차량 금지'에 택배기사만 골치 5 swear 20/07/01 1888 0
8821 사회기자 사칭해 '미투 폭로' 빌미로 돈을 뜯으려는 신종 범죄 등장 7 April_fool 18/03/25 1888 0
8310 사회[칼럼] 김어준의 '미투=공작', 그의 프레임 성공적! 5 이울 18/02/27 1888 0
15990 사회조현병 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2 알겠슘돠 19/07/13 1888 1
34939 방송/연예마동석 '범죄도시3' 개봉 6일째 500만 돌파, "쌍천만 성큼성큼"[공식] Leeka 23/06/05 1888 0
1404 정치성조기 흔드는 보수단체 4 베누진A 16/12/31 1888 0
33405 국제[튀르키예 강진] 사망 추정치 또 상향…"10만명 넘을 확률 24%"(종합) 9 매뉴물있뉴 23/02/10 1888 0
1663 정치대구에 ‘가짜 대통령 박근혜 생가터’ 표지판 세워진다 1 우웩 17/01/20 1888 0
33407 사회[튀르키예 강진] '폐허 속 기적' 신생아에 "입양하겠다" 수천명 문의 1 하얀 23/02/11 1888 0
38015 사회아내·꽃 구분 못한 '사랑꾼' 남편 "악플 전부 캡처했다…고소할 것" 14 swear 24/05/23 18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