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497 정치 ‘미국=우리 편’ 한동훈 해석과 딴판…엘리엇 판정문엔 7 오호라 23/07/20 1890 1
16812 사회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시행 불투명..복지부 협의 '답보' The xian 19/09/16 1890 1
32174 사회제2의 장릉 사태 막는다...문화재청, 규제 완화 추진 5 야얌 22/11/10 1890 1
9903 사회'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알겠슘돠 18/05/04 1890 0
7602 사회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분 30대 무죄 7 이울 18/01/22 1890 0
13234 사회내년 1월부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전망 6 비안 18/11/04 1890 0
15026 사회체류시간 232일 소양호에는 왜 녹조가 안 생길까? 2 알겠슘돠 19/03/30 1890 0
7347 정치트럼프 "평창올림픽 기간 가족 포함 고위대표단 파견" 메리메리 18/01/05 1890 0
12212 사회[외신] 콜로라도 교육구 주4일제로 변경 2 itstruelovedontfakeit 18/08/14 1890 0
12470 정치서강대 총학 '안희정 무죄 규탄' 역풍..학내 반발에 사퇴(종합) 8 벤쟈민 18/08/30 1890 0
8120 정치검찰 "이건희 사면 '묵시적 청탁' 있었다 잠정 결론" 5 이울 18/02/17 1890 0
37562 정치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유연화 대통령실에 강력 요청 10 퓨질리어 24/04/01 1890 0
9147 정치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본 정당별 '페미니즘 지수'는 3 elena 18/04/06 1890 0
5565 정치김빛이라 KBS 기자 - 이제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 벤젠 C6H6 17/09/28 1890 0
33471 사회방통위 공무원들 구속에 이어 TV조선 심사위원장 현직 교수 구속 7 오호라 23/02/18 1890 0
10689 정치靑 "북미회담 열리는 싱가포르서 기자 억류..주의해달라" 6 퓨질리어 18/06/08 1890 0
33985 경제골드만삭스 "AI로 생산성 높여 세계경제 연 7% 성장 가능" 20 다군 23/03/28 1890 0
3522 정치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8 JUFAFA 17/06/15 1890 0
2499 사회"그리운 가족 품에"..세월호의 '마지막 항해' NF140416 17/03/25 1890 0
5571 정치김관진 뉴스 두개. 3 Credit 17/09/29 1890 0
33476 정치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에 김병준 내정…6개월간 조직 쇄신 2 다군 23/02/19 1890 0
4037 정치"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5 벤젠 C6H6 17/07/17 1890 0
7365 정치트럼프"난 안정적 천재" 1 소맥술사 18/01/07 1890 0
31686 정치데일리 오피니언 제514호(2022년 10월 1주) 3 tannenbaum 22/10/07 1890 0
1226 정치한국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현지방송 보도, 내용추가-현지방송사예고편 3 tannenbaum 16/12/16 18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