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65 사회'회장의 여자'에 촉각 곤두세우는 SK그룹 feat. 강용석 8 vanta 17/08/09 1820 0
2675 사회시카고발 UA 비행기에서 승객을 공항경찰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 Beer Inside 17/04/11 1820 0
2677 사회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유기 도운 공범 있었다(종합) 4 Dr.Pepper 17/04/11 1820 0
2678 정치문재인 "한달 1만1천원 통신기본료-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2 우웩 17/04/11 1820 0
6008 사회계약서 안쓰는 스타트업, 조심합시다 (조금 지난 뉴스) 알겠슘돠 17/10/25 1820 0
11641 사회'용산 공원 땅주인' 고승덕 부부, 용산구청한테도 32억 받는다 1 알겠슘돠 18/07/20 1820 0
32382 정치與 윤리위, '무고 송치'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논의(종합) 1 Picard 22/11/25 1820 0
4735 사회‘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옥중 자필 편지서 “여론과 법의 힘 실감…멈추지 않을 것”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22 1820 0
33407 사회[튀르키예 강진] '폐허 속 기적' 신생아에 "입양하겠다" 수천명 문의 1 하얀 23/02/11 1820 0
34692 국제대만 총통선거, 라이칭더·허우유이·커원저 ‘3파전’ 확정 오호라 23/05/18 1820 0
37253 사회음주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 낸 현직 검사...현행범 체포 9 Overthemind 24/02/23 1820 0
35208 사회민통선 무단출입 제지하다 공포탄 쏜 초병에 ‘포상휴가’ 검토 8 매뉴물있뉴 23/06/26 1820 1
2953 정치"대선 개표방송 볼 때 밤참은?" 치킨 34.7% 압도적 1위 6 알겠슘돠 17/05/08 1820 0
13449 정치"남북 군사합의서, 軍 손발 묶어"…예비역장성 참여 토론회 5 보내라 18/11/21 1820 0
1932 정치문재인 참모진들 질문 막자 기자들 항의…공식 사과 요구 1 tannenbaum 17/02/09 1820 1
35214 방송/연예god, 나훈아·임영웅 이어 KBS 단독쇼 주인공 확정…하반기 출격 9 swear 23/06/27 1820 0
1679 사회대학가 카페촌 인기 고양이 돌 맞아 숨져.. 혐오범죄 추정 1 tannenbaum 17/01/21 1820 0
17040 사회빚 혼난 딸, 엄마 살해···엄마는 8천만원 갚으려 12시간 일했다 1 swear 19/10/07 1820 0
11922 사회'과로 사망' 승소한 아시아나 승무원, 2심서 뒤집혀 패소 1 알겠슘돠 18/07/31 1820 0
1428 정치정유라 "불구속 수사 보장하면 자진귀국" 정부에 타진 3 우웩 17/01/03 1820 0
1941 사회농아인 상대 280억원 투자사기..어떻게 대출이 가능했나 1 NF140416 17/02/10 1820 0
10901 사회의사 대신 예비군훈련 간 제약회사 직원.."자발적 행동" 주장 14 알겠슘돠 18/06/21 1820 0
37527 경제큐텐, 'AK몰' 5억원에 인수…"백화점 상품까지 강화" 5 Beer Inside 24/03/27 1820 0
32665 사회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지정…“내수 진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8 revofpla 22/12/21 1820 0
5274 사회전두환정권에서 아동수출로 한 해 200억원 벌었다 13 다람쥐 17/09/13 18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