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163 정치민간인 사찰.."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 3 April_fool 18/07/03 1831 0
11419 사회우리 개는 목줄 필요없어요.. 여름 한강 '개 이기주의' 7 tannenbaum 18/07/13 1831 1
33179 국제"2023년 미국의 현실"…총기 사고로 올해 벌써 2800명 사망 9 덕후나이트 23/01/26 1831 0
34972 스포츠BBC "메시, 사우디·바르셀로나 아닌 미국프로축구 마이애미로"(종합) 8 다군 23/06/08 1831 0
16797 사회분당 한 고교, 교무실 출입시 신고 논란 7 The xian 19/09/14 1831 0
10142 사회안미현 검사 "권성동 의원 소환 검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 3 이울 18/05/15 1831 0
9120 사회수화통역 업무 때문에 당한 성추행 피해, 첫 산재 판정 2 알겠슘돠 18/04/05 1831 0
9888 사회MB측 뇌물·다스 비자금 모두 부인.."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종합) 1 Credit 18/05/03 1831 0
37536 정치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린다 14 공무원 24/03/28 1831 1
13986 사회"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등촌동 세 자매의 분노 알겠슘돠 18/12/21 1831 0
34466 정치현충원 안치 무명용사 유해 1535구 밖으로 내보낸다 13 당근매니아 23/05/02 1831 0
10916 사회자고 나면 생기던 인형뽑기방..왜 발길 끊겼나 1 알겠슘돠 18/06/22 1831 0
32677 정치안철수·주호영이 다 훌륭해 보이네 6 뉴스테드 22/12/22 1831 2
13734 사회9호선 연장 후 첫 출근길 '아비규환' 7 토비 18/12/06 1831 0
34726 의료/건강여름 가까워지는데 독감 유행 안꺾이네…유행 기준 4.8배 수준 5 야얌 23/05/21 1831 0
12968 사회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했는데 '공사'명칭, 고양 화재 책임은 누가? AGuyWithGlasses 18/10/12 1831 0
8619 사회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5 알겠슘돠 18/03/14 1831 0
9900 정치드루킹 수사 경찰 “박사모 측도 매크로 사용 정황, 사실관계 확인중” 2 April_fool 18/05/04 1831 0
10156 정치한국당, 추경심사 때 군산지원금은 'NO터치'..일자리예산 50% 삭감 2 그림자군 18/05/15 1831 0
4014 사회학대로 숨진 3세아 부모 "개목줄로 매고 침대 기둥에 묶었다"(종합) 9 tannenbaum 17/07/14 1831 0
16559 사회군의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 요구' 오규석 기장군수 논란 후폭풍 The xian 19/08/26 1831 0
37810 사회수원시, 홈페이지 내 공무원 연락처 비공개로 전환 18 T.Robin 24/04/26 1831 4
36275 정치육사, '홍범도실' 등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도 철거 결정 7 야얌 23/10/05 1831 0
8885 사회송영무 "평일 일과후 병사외출 허용 검토중"…5월중 시범적용 Azurespace 18/03/28 1831 0
8374 사회"왜 긁어 부스럼 내나" 피해자에 더 가혹한 현실 2 알겠슘돠 18/03/03 18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