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074 사회쌍용차 해고자 또 극단적 선택..120명 아직 복직 못해 알겠슘돠 18/06/29 1817 0
6723 정치元, 국정원 돈으로 美대학 기부후 年10만불 이자 착복 의혹 7 Beer Inside 17/12/05 1817 0
7749 사회정부, 39년만에 무재해운동 폐기..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3 알겠슘돠 18/01/30 1817 0
18245 사회'해킹+사문서 위조가담 의혹' 최현석, 레스토랑 오픈 그대로 그저그런 20/01/17 1817 0
37701 사회예비 검사가 연수원 교육 중 동료들 성추행 의혹…퇴소당해 2 다군 24/04/12 1817 0
32327 정치촛불에 얼어붙는 여·야‥"헌정 흔들기" "치졸한 행태" 9 야얌 22/11/21 1817 0
36936 경제기아 EV9, 북미 올해의 車 선정… 지난해 EV6 이어 2년 연속 Beer Inside 24/01/05 1817 0
37705 사회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6 카르스 24/04/13 1817 2
10315 사회MB 재판 도중 "한말씀만" 불쑥..재판장 제지에도 반박 3 Credit 18/05/24 1817 0
11595 사회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April_fool 18/07/19 1817 0
2636 사회공시생, 경찰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자살… '버틸 힘 없다' 유서 6 우웩 17/04/06 1817 0
5966 정치文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규명하라" 4 벤젠 C6H6 17/10/23 1817 0
10062 정치MB측 "다스는 형님 것" 혐의 전면 부인..23일 첫 출석 2 그림자군 18/05/10 1817 0
15951 사회방통위, 갤S10 5G 지원금 단통법 위반 SKT에 과태료 150만원.. "너무 적다" 비판도 6 grey 19/07/10 1817 0
34897 정치與 일각서 한노총 경사노위 복귀 위해 '김문수 교체' 의견 8 오호라 23/06/02 1817 0
37201 사회서울대공원 코끼리 '사쿠라' 영원히 잠들다 2 엘에스디 24/02/15 1817 2
37203 정치윤 대통령, 독일 순방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다시 주목받는 김건희 여사 5 BbOnG_MaRiNe 24/02/15 1817 0
5460 정치北김정은, 트럼프연설에 성명…"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고려" 7 April_fool 17/09/22 1817 0
7764 정치안태근 성추행 사건 '왜 들쑤시냐' 호통친 인물은 최교일 의원 1 tannenbaum 18/01/30 1817 0
30805 IT/컴퓨터구글, 애플이 RCS를 적용해야한다는 캠패인 사이트 만들어 2 Beer Inside 22/08/10 1817 1
38230 사회데이터센터, 일본은 하는데 우린 왜 못하냐고? 감춰진 진실들 11 오호라 24/06/20 1817 0
8792 정치[오마이포토] MB 호송 차량에 달걀 세례 1 tannenbaum 18/03/23 1817 0
3417 정치北, IRBM 이어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성공…ICBM만 남아 벤젠 C6H6 17/06/08 1817 0
6234 정치이상돈 "아마추어 안철수, 당을 바보 만들었다" 2 벤젠 C6H6 17/11/08 1817 0
3676 사회. 9 눈부심 17/06/25 18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