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929 정치오세훈 "민희진, 위기 순간 카드 꺼낸 것… 연상되는 정치인 있어" 8 오호라 24/05/12 1824 0
17962 사회교복값 '지원' 했더니…그만큼 올려버린 교복 업체 16 swear 19/12/25 1824 0
3371 사회변화 절실한 대형마트..그들의 '제 4해답'은? 1 알겠슘돠 17/06/04 1824 0
32559 정치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3 매뉴물있뉴 22/12/12 1824 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1824 0
7987 사회삼례나라슈퍼와 약촌오거리, 사과는 없었다 이울 18/02/08 1824 0
10805 사회"죄 없는 여성 대통령 마녀사냥" 노인 분노 부추기는 극우 인사들 7 Credit 18/06/15 1824 0
35382 사회‘잔액부족’ 뜨자…스무살 옷 안에 손 넣은 택시기사 ‘공분’ 3 danielbard 23/07/10 1824 1
13367 사회이별통보 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촬영 30대 檢 송치 tannenbaum 18/11/14 1824 0
11576 사회"워마드 논란 덧씌워 탄압 말라…혜화역 시위는 계속된다" 1 April_fool 18/07/18 1824 0
13624 정치영포빌딩 靑문건 공방…MB "기록원 이관", 국가기록원 "요구자격 없다" 보내라 18/11/30 1824 0
9787 사회軍 간부숙소로 '숙박 장사'한 얼빠진 공군 소령 1 맥주만땅 18/04/30 1824 0
38204 의료/건강커피,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직장인에 ‘생명수’ 16 체리(체리) 24/06/18 1824 0
13629 사회직장 동료 수백회 몰카 촬영한 공무원 2년 징역 3 Weinheimer 18/11/30 1824 0
32321 스포츠'주전 포수' 확보…롯데 유니폼 입는다, 유강남 '부산행 임박' 11 BitSae 22/11/21 1824 0
34883 사회"XX! 왜 이따위로!" 해병대 영상‥설마 이게 '연출'이라고? 7 swear 23/06/01 1824 0
3908 사회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의 뉴레프트 사관 7 Liebe 17/07/09 1824 0
6212 정치국민은 안중에 없는 ‘노 룩 정치’가 시작됐다 3 JUFAFA 17/11/07 1824 0
3912 사회폭우에도 막무가내..고집부리다 급류 휩쓸려 잇단 조난 2 tannenbaum 17/07/09 1824 0
3913 정치보수야당, 文대통령 'G20 4강외교' 이례적 호평…왜? 4 벤젠 C6H6 17/07/09 1824 0
6729 사회 마약 중독자 여성의 아기 입양한 경찰관..그것은 운명이었다 메리메리 17/12/05 1824 0
11084 사회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 중.."제주도 관통 예상" 2 알겠슘돠 18/06/29 1824 0
34640 문화/예술360만년 전 직립 보행한 인류, 이 ‘짱돌’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이기환의 Hi-story] 2 기아트윈스 23/05/15 1824 0
37203 정치윤 대통령, 독일 순방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다시 주목받는 김건희 여사 5 BbOnG_MaRiNe 24/02/15 1824 0
14421 사회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가 집 못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2 듣보잡3 19/01/23 182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