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30 정치 “문 대통령, 내달 독일 방문” 메르켈 총리와 양자 회담 1 메리메리 17/06/27 1821 0
10386 정치남북 정상, 첫 ‘핫라인’ 통화하다 ‘2차 회담’ 직행 (오보) 11 그림자군 18/05/26 1821 0
15762 사회"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4 알겠슘돠 19/06/21 1821 0
10135 사회미국대사관 예루살렘서 개관…팔레스타인 시위대 52명 사망(종합2보) 4 이울 18/05/15 1821 0
35991 사회'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1 the 23/09/01 1821 1
2713 사회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범행 중대" April_fool 17/04/13 1821 0
4761 정치K-9 판박이 사고 은폐?…도 넘은 국산무기 죽이기 18 CONTAXS2 17/08/23 1821 0
35226 정치토론회라더니 홍보회? "세슘 180배 우럭 먹어도 된다‥단 한 번만" 9 오호라 23/06/27 1821 0
35741 사회"175명 뷔페 준비했는데 입국도 안 해"…한국은 지금 '잼버리 대소동' 3 매뉴물있뉴 23/08/10 1821 0
31902 사회안성 공사장에서 노동자 8명 추락..1명 사망 1 tannenbaum 22/10/21 1821 0
9888 사회MB측 뇌물·다스 비자금 모두 부인.."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종합) 1 Credit 18/05/03 1821 0
27552 정치안철수 측 “이재명-윤석열, 치졸한 토론 담합…3자 토론하자” 4 22/01/13 1821 0
33440 정치尹 "에너지요금 조절·공공요금 동결"…통신금융 고통분담 요구 16 퓨질리어 23/02/15 1821 0
37536 정치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린다 14 공무원 24/03/28 1821 1
2470 사회근로시간 단축..정부 "신중해야" vs 노조 "일단 줄이자" NF140416 17/03/23 1821 0
3750 사회목줄 풀린 개, 4시간 시내 활개..아이 물려 중태 2 알겠슘돠 17/06/29 1821 0
13734 사회9호선 연장 후 첫 출근길 '아비규환' 7 토비 18/12/06 1821 0
10919 사회"각시만 꺼낼 수 있나" 화마 덮친 군산주점 의인 임기영씨 알겠슘돠 18/06/22 1821 0
38314 국제英 '브렉시트의 배신'… 이민자 되레 2배로 늘었다 10 오호라 24/07/03 1821 0
35501 사회친구들과 술 마신 뒤 차 몰다 ‘쾅’…원주 20대 경찰에 붙잡혀 4 덕후나이트 23/07/20 1821 0
10414 사회재판개입 정황 무더기.. 사상초유 사법부 수사 현실화되나 8 이울 18/05/28 1821 0
26286 사회G20 정상들 '제네시스 G80 전기차' 탄다 구박이 21/10/25 1821 0
9903 사회'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알겠슘돠 18/05/04 1821 0
4528 정치中, 한국 여행은 막고..북한행 단체 관광 '북적' 6 empier 17/08/13 1821 0
19120 사회문성병원 첫 확진자 '거짓말'..확인해보니 신천지 교인 6 The xian 20/03/08 182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