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93 사회학생 1000명 급식, 조리사는 단 ‘2명’...“극한직업에 골병 든다” 22 다군 24/05/07 1820 0
5639 사회인도에서 축제 구경간 천민, 상위카스트에 구타당해 숨져 7 유리소년 17/10/04 1820 0
2056 정치특검 "수사종료 때 朴대통령 기소중지"..추후 검찰기소 염두 1 NF140416 17/02/23 1820 0
32520 정치尹대통령 "'꺾이지 않는 마음' 큰 울림"…축구대표단 환영 만찬 6 Leeka 22/12/08 1820 0
2570 사회노란 리본의 상업화?…세월호 추모 운동화 출시 '논란' 10 우웩 17/03/30 1820 0
33037 국제바이든 집·사무실서 기밀문서 발견…특검 조사 등 일파만파 6 캡틴실버 23/01/13 1820 0
4623 사회영구임대주택 살면 외제 차도 못 타냐고요? 1 알겠슘돠 17/08/18 1820 0
7439 사회'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2 elena 18/01/11 1820 1
4369 사회'폭염 경보' 남학생은 땡볕에, 여학생은 에어컨 있는 실내에..중앙대 성차별 논란 4 tannenbaum 17/08/06 1820 0
7442 사회파리바게트 노사 “자회사 고용”합의 다람쥐 18/01/11 1820 0
9236 사회"지역사회 입소문 두려워"..아직도 말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알겠슘돠 18/04/10 1820 1
33044 스포츠맨유의 0-4 참패 목격한 카세미루, "내가 고쳐놓을 것이라 전해줘" 8 Darwin4078 23/01/14 1820 0
7192 사회"천원짜리 양말까지? '전안법' 어기고 자수하겠다" 1 알겠슘돠 17/12/28 1820 0
9752 사회유가족 위로·배려 위해 법정 엄숙주의 버렸다 알겠슘돠 18/04/27 1820 0
1817 정치美민주서 '트럼프 탄핵' 거론…"이민자 추방시 탄핵" 3 베누진A 17/02/02 1820 0
8217 사회"제발 쉬고 싶다" 쇼핑몰 연중무휴 영업의 그늘 1 알겠슘돠 18/02/23 1820 0
38171 정치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與 본회의 보이콧 18 당근매니아 24/06/13 1820 0
2076 정치미국인 58% "트럼프 부끄럽다"…절반 가까이 국정 지지 안해 4 베누진A 17/02/24 1820 0
33565 사회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3 오호라 23/02/26 1820 0
5156 정치홍준표 "文정부가 못하는 북핵 외교, 내가 한다"..美·中 방문 3 empier 17/09/07 1820 0
6439 사회'미용가격 사전고지제'에 소비자-미용사 반응 시끌 1 알겠슘돠 17/11/20 1820 0
5160 사회'페미니즘 교사 인신공격' 법적 대응.."남혐·동성애로 왜곡" 5 empier 17/09/07 1820 0
37929 정치오세훈 "민희진, 위기 순간 카드 꺼낸 것… 연상되는 정치인 있어" 8 오호라 24/05/12 1820 0
12330 사회과거사위, 사라졌던 장자연 '1년치 통화' 확보..누구 번호가? 2 벤쟈민 18/08/20 1820 3
12843 사회고교생 1명이 한해동안 교내대회 상장 88개나 수상? 4 JUFAFA 18/09/28 18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