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407 정치여당 중진들의 고백 "종부세 강화, 반성한다" 外 22 syzygii 22/01/06 4305 0
30752 기타입추 지나 '장마' 돌아온다…중부지방 다음주 내내 많은 비 12 다군 22/08/07 4305 0
33568 정치[양상훈 칼럼] 처음 겪어보는 대통령 10 오호라 23/02/26 4305 0
28708 사회철강 회사 협력업체 노동자 철판에 깔려 숨져...끝없는 '산재' 5 인생호의 선장 22/03/21 4305 8
23602 정치청와대 출신 현직 차관도 ‘쪼개기 매입’ 포착 12 사십대독신귀족 21/03/14 4305 1
17203 게임카나비 이적 관련 징동 측 입장 4 기아트윈스 19/10/22 4305 0
37705 사회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6 카르스 24/04/13 4305 2
29012 정치김어준 "조민 입학취소 尹에게 물어야지 누구에게..설마 김건희가 조롱?" 12 Regenbogen 22/04/12 4305 3
29342 정치‘돈 잔치’ 지방선거 공천심사료, 정당들은 당장 뜯어고쳐라 Beer Inside 22/05/05 4305 2
6318 스포츠[2017시즌 리뷰] KIA 타이거즈 - 더할 나위 없었던, 타이거즈의 어느 멋진 시즌 그림자군 17/11/14 4305 0
15025 경제국민연금 의결권 5% 제한?...'상식 밖 발상' 시장 역풍 8 오호라 19/03/30 4305 0
29634 방송/연예아이유, 칸에서 ‘어깨빵’ 당했다? 17 데이비드권 22/05/27 4305 0
31685 국제'윤석열차' 표절 아니다…英원작자 "완전히 다른 작품, 칭찬받을 솜씨" 21 tannenbaum 22/10/07 4305 0
31688 의료/건강펜타닐 처방건수 급증…"한꺼번에 335알 처방 환자도" 9 syzygii 22/10/07 4305 1
3018 방송/연예KBS공영노조 "문재인 정권, KBS 좌파 선전도구 만들려하나" 15 tannenbaum 17/05/12 4305 0
19927 사회버락 오바마, 시카고 주민으로 밝혀져 4 구밀복검 20/04/23 4305 0
16347 스포츠네이버에서 손흥민 PL 중계 못 본다..카카오는 합의 마쳐 6 Darker-circle 19/08/09 4305 1
16384 사회관악구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아들 사망..경찰 "아사 추정" 15 녹차김밥 19/08/13 4306 0
23559 사회숨진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DNA 결과 '충격' 14 Picard 21/03/11 4306 0
3103 기타KAIST 석사과정 수업서 ‘환단고기’ 강연 논란 11 메리메리 17/05/17 4306 0
10029 국제만두값 실수로 '2370만 원 결제'한 손님..감감무소식 4 JUFAFA 18/05/09 4306 1
35131 사회연세대 석사학위' 취소된 설민석, 연대 다시 다닌다 15 danielbard 23/06/20 4306 0
28476 문화/예술이 호박 그림 한장에 54억..한국인이 가장 열광하는 일본인 화가 [아트마켓 사용설명서] 13 Regenbogen 22/03/05 4306 0
1361 사회매일 12시간 방역 40대 공무원 'AI 과로사' 1 NF140416 16/12/28 4306 0
5477 방송/연예'사서고생' 박준형 "인종차별, 당황+분노…걱정끼쳐 미안하다" 1 벤젠 C6H6 17/09/24 430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