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현지 시각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을 22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으며,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에는 8.03점으로 24위였습니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같았지만, 시민 자유 항목이 0.29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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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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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3년에 한국은 8.03점 (24위) -> 8.09점 (22위)
시민 자유가 0.29점 상승.

우려대로 급락하진 않았네요. EIU는 이명박근혜 때도 약간만 떨어지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