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262 국제소녀상 머리에 종이봉투 수모..日시민들 "표현의 자유 차단, 아쉽다" 3 김리 19/08/04 4209 4
27016 사회조두순 가택 침입하여 조두순 가격한 20대 검거 10 대법관 21/12/17 4209 0
6797 사회교육수준-치매 연관성 확실하다 유리소년 17/12/08 4209 0
37006 사회혼밥 중인 말년병장 밥값 몰래 계산하고 간 20여성 6 비오는압구정 24/01/17 4209 0
15504 국제‘브렉시트’에 갇힌 영국 메이 총리, 사퇴 발표할 듯 2 오호라 19/05/24 4209 0
30355 사회중랑역 선로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여 사망 4 고기먹고싶다 22/07/14 4209 17
30869 국제‘꼬마 니콜라’ 삽화가 장 자크 상페 별세 5 swear 22/08/13 4209 3
22166 IT/컴퓨터화재 논란 이어 '벽돌현상'까지..속 타는 코나 전기차 오너 15 먹이 20/10/30 4209 0
38294 정치"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동의 60만명 넘어…사이트도 마비(종합) 39 매뉴물있뉴 24/06/29 4209 0
153 기타[단독] 올해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4220명 역대 최대 2 님니리님님 16/09/19 4209 0
33689 국제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25 오호라 23/03/08 4209 1
23450 사회KTX서 햄버거…제지에 "우리 아빠가 누군데" 행패 15 swear 21/03/02 4209 0
27804 기타‘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 25 Profit 22/01/26 4209 2
20640 사회“병사가 부사관에 심부름 시켜”…‘회장님 아들’ 특혜 의혹 폭로 9 swear 20/06/12 4209 1
8353 기타탈원전 여파 석탄발전량 역대 최대..미세먼지 어쩌나 3 알겠슘돠 18/03/02 4209 0
26531 사회고립된 그 섬엔, 여전히 '염전 노예'가 살고 있다 9 Regenbogen 21/11/12 4209 0
22948 정치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16 blu 21/01/14 4209 0
24230 국제미군 아프간 철수 후 중국군 파병 가능성 18 트린 21/05/14 4209 0
14247 과학/기술일론 머스크, 화성 우주선 '스타십' 실제 사진 공개 8 라피요탄 19/01/11 4209 0
11434 IT/컴퓨터고속·고성능화 USB 규격, 케이블이 못 쫓아가 5 알겠슘돠 18/07/13 4209 0
30380 정치30%마저 '위협'…국정운영 동력 '상실'(종합) 18 매뉴물있뉴 22/07/15 4209 0
13998 국제[세계의 분쟁지역] 암살·고문까지 대행하는 용병, 처벌할 법망은 애매모호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12/22 4209 0
18862 국제日 현장 의료진 '집단 따돌림'까지...확산하는 감염 공포 14 공기반술이반 20/02/25 4209 2
33454 IT/컴퓨터포드, SK온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트럭 생산 멈췄다. Beer Inside 23/02/16 4209 0
34993 IT/컴퓨터데스크탑 GPU, 10년내 최저 판매량 기록해 6 Beer Inside 23/06/09 42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